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페북업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 조회수 : 2,029
작성일 : 2025-01-02 12:51:26

https://theqoo.net/hot/3555086729?filter_mode=normal

 

새해 첫출근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술한 자괴감이 들었다.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계엄 계기로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이다. 절차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그러나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 그런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인가?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IP : 118.235.xxx.22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년
    '25.1.2 12:52 PM (66.169.xxx.199)

    현조는 잘 살고 있나몰라?
    법치주의? 진짜 염병을 떨고있네.

  • 2. 뭐요
    '25.1.2 12:52 PM (221.140.xxx.55) - 삭제된댓글

    탄핵투표도 안 한게 민주주의 타령 웃기고 있네

  • 3. ㅇㅇ
    '25.1.2 12:52 PM (61.79.xxx.172)

    말이 길다
    내란공범인가?

  • 4. ..
    '25.1.2 12:52 PM (118.235.xxx.81)

    빠루 촉법 할매가 새해부터 말이 많다

  • 5. 절차로
    '25.1.2 12:53 PM (211.234.xxx.11)

    문제 삼는게 종특이래요

    법기술자들

  • 6. ㅎ
    '25.1.2 12:53 PM (220.94.xxx.134)

    민주주의 절차? 니들이 한짓은 독재 공산당들이 하는짓이야

  • 7. 미친년아
    '25.1.2 12:53 PM (114.203.xxx.133)

    너부터 재판 좀 받아라
    1심 이후 5년째 2심 안 받는 이유가 뭐냐

  • 8. 사법부는
    '25.1.2 12:54 PM (211.234.xxx.11)

    재판부터 절차대로 빨이 진행하길!!

  • 9. ...
    '25.1.2 12:54 PM (61.79.xxx.23)

    무상교육 반대해놓고 국짐이 챙긴다고 플랜카드 ㅋㅋㅋ

  • 10. 이름만 들어도
    '25.1.2 12:55 PM (118.235.xxx.184)

    이름만 들어도 역겨워 ..우웩
    극우 노인네들한테 기생해사는 더러운인간
    퉷

  • 11. ㅇㅇ
    '25.1.2 12:55 PM (61.79.xxx.172)

    계엄은 합법인 거야?
    나경원은 계엄 찬성했나 봐요

  • 12. ..
    '25.1.2 12:55 PM (39.115.xxx.132)

    니ㄴ때문에 자괴감이 든다

  • 13. ..
    '25.1.2 12:56 PM (39.121.xxx.42)

    아줌마 그건 니네 대통령한테 말해~
    뭔 개소리를!!!

  • 14. ㅇㅇ
    '25.1.2 12:56 PM (211.234.xxx.17)

    내란동조자 주제 절차타령은.. 앞으로 저할매 뽑지말아요 증말!!

  • 15. ..
    '25.1.2 12:56 PM (218.153.xxx.32)

    따님은 절차 잘 따르고 대학입학 하신거죠?
    주유비 수천만원도 절차대로 하루에 수천킬로씩 다니신거구요?
    빠루도 현조 실험실도 우린 다 기억하는데...어쩌나요?

  • 16. ㅋㅋ
    '25.1.2 12:58 PM (58.142.xxx.148) - 삭제된댓글

    윗님 엄지척 ????

  • 17. 입만열면
    '25.1.2 1:00 PM (58.143.xxx.66)

    딸이 장애인 올림픽 이사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295552

  • 18. 죽일
    '25.1.2 1:01 PM (118.36.xxx.66) - 삭제된댓글

    미 ㅊㄴ.
    얘 수사받고 빨리좀 보내야됨

  • 19. 파괴될
    '25.1.2 1:02 PM (211.250.xxx.132)

    온전한 민주주의는 있고?
    내용이고 절차고 내란당과 윤수괴가 이미 뽀사놨다.

  • 20. 읏기는 년
    '25.1.2 1:06 PM (59.1.xxx.109)

    니가 법을 개무시 하잖냐

  • 21. 입만 열면
    '25.1.2 1:08 PM (172.56.xxx.115)

    아주 거짓말이 청산유수..
    ㅇㅇ
    나도 주어는 없다

  • 22. ..
    '25.1.2 1:09 PM (116.40.xxx.27)

    내란당이 할소리는 아닌듯,,

  • 23. ..
    '25.1.2 1:16 PM (218.237.xxx.69) - 삭제된댓글

    얘는 신고 안돼요? 내란 동조죄

  • 24. ....
    '25.1.2 1:16 PM (24.141.xxx.230)

    빠루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좀 합시다

  • 25. 이년도
    '25.1.2 1:17 PM (223.39.xxx.57)

    목매달아야함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유치죄는
    이년 뇌의 어디에도 없음
    석열이하고 건희 매달때 같이 저승으로 보내버려야함

  • 26. 아오
    '25.1.2 1:22 PM (122.38.xxx.14)

    이 미꾸라지 같은게
    혈압 올리고 있네
    부디 니가 받을 그 업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 27. 아이고
    '25.1.2 1:26 PM (49.164.xxx.30)

    정초부터 염병하네
    콱~~~

  • 28. 내가
    '25.1.2 1:37 PM (211.206.xxx.191)

    첫 줄 부터 욕이 터져 나와 안 읽었다.
    국썅 답구나.
    니 ㅈㄷㅇ로 법을 운운해???
    천벌 받기를

  • 29. 00
    '25.1.2 1:42 PM (211.114.xxx.140) - 삭제된댓글

    절차보다 중요한 게 본질

    니들은 계엄도 하고 투표안하고 절차 타령하냐

  • 30. 00
    '25.1.2 1:44 PM (211.114.xxx.140) - 삭제된댓글

    절차보다 중요한게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니들이 파쾨하고
    70% 국민을 국가를 뒤엎는 종북세력이라 규정하고..
    자기만 특권 못누릴까봐
    대중을 찍어누르는 것들이 무슨 민주주의 타령

  • 31. 수사나 받아
    '25.1.2 1:51 PM (118.235.xxx.172)

    몇 년째
    수사도 회피 중이죠??
    검찰이 봐줘서

  • 32. ...
    '25.1.2 1:54 PM (118.235.xxx.246)

    의장단에 국힘 몰려내려가 무효 외칠 때 이여잔 안보이더라 내가 모니터 뚫어져 봤어

  • 33. …
    '25.1.2 1:56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

    계엄선포 절차부터 지키지않은게 바로 윤돼지다!
    권성동 나경원 진짜..

  • 34. 정스
    '25.1.2 1:58 PM (59.5.xxx.170)

    욕도 아까운 년

  • 35. ᆢ
    '25.1.2 1:59 PM (58.140.xxx.20)

    콜걸한테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있던게.

  • 36. 내란선동
    '25.1.2 2:49 PM (49.174.xxx.41)

    친일 나베 ㄴ이
    역시나 세치 혀를 놀리는구나
    네 입을 꿰매주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65 이재명, 구독!! 8 ㅇㅇ 2025/01/02 1,085
1670764 한개도 지키는게 없는 윤가 1 . . 2025/01/02 997
1670763 이재명 구독ㅋㅋ 도련님ㅋㅋ 7 ........ 2025/01/02 1,499
1670762 늙고 병든 부모를 외면하는것 7 놓아야산다 2025/01/02 3,505
1670761 국가유산청, KBS '남주의 첫날밤' 문화유산 훼손 논란 &qu.. 2 ........ 2025/01/02 1,303
1670760 윤씨 아프다고 다시 풀려나거나 9 ㅇㅇ 2025/01/02 1,461
1670759 폐경되신 분들 수면 어떠신가요 ? 5 저같은분 2025/01/02 1,883
1670758 한줌들 다 해산 시켰어요 25 ..... 2025/01/02 5,999
1670757 당황하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jpg 5 .. 2025/01/02 3,020
1670756 며칠째 한남동 라이브만.. 1 하늘에 2025/01/02 746
1670755 한줌단 끌어내는데 4 .... 2025/01/02 1,083
1670754 극우집회보면 생각나는거... 3 포도 2025/01/02 612
1670753 지금까지 국방부 아직도 수사안하고 있었던건가요? 2 이상하네요 2025/01/02 544
1670752 Jtbc 봅시다. 한남동 나오네요. 10 협조 2025/01/02 3,191
1670751 게으른 아이 재수 11 재수 2025/01/02 1,696
1670750 내나이 60중반 5 블루커피 2025/01/02 2,874
1670749 극우들 모일시간을 줬네요. 15 … 2025/01/02 2,913
1670748 맘 잡기가 힘드네요. (아이입시관련) 14 입시 2025/01/02 3,765
1670747 설마....윤이 좋아서 저러는거예요? 14 ..... 2025/01/02 3,267
1670746 체포못하게 아에 길 한가운데 누워버렸네요? 8 ㅇㅇㅇ 2025/01/02 1,977
1670745 패밀리링크 앱 사용시간 올리버 2025/01/02 211
1670744 전세계 도축 동물 순위 ㅜ 4 ..... 2025/01/02 2,274
1670743 혹시 어떤 것이든 나중으로 미뤄서 더 잘 된 경우가 있으셨나요?.. 4 - 2025/01/02 720
1670742 절친 둘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7 ㅠㅠ 2025/01/02 3,810
1670741 우리나라 경제나락 가고 있데요 7 ㄷㄹ 2025/01/02 3,314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