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쟁심의로 헌재에서
자동1명 추가 임명시키면
곧바로 9명 완성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내란공범 최상목은
이런 후일을 생각치도 않고
무작정 1명 탈락 시킨이유가
오로지 시간끌기가 목적인가요
세상에 살다살다 내가 헌법까지 공부를 하게될줄이야
누구좀 아시는 82님 계시나요
궁금해죽겠습니다
권쟁심의 소요 기간과 헌재직권 자동 1명 임명인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헌재에서 곧바로 1명 임명한다는 뜻이요?
///////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24-12-31 21:34:08
IP : 110.10.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4.12.31 9:37 PM (218.49.xxx.99)결국 최상목이 눈치보다
나머지 한명 싸인 한다네요
썩열이 감방가면 대세가 기울어
최상목이 살려고 한명 마저
싸인한대요2. ....
'24.12.31 9:39 PM (223.39.xxx.117)일단 순서가
윤씨 체포 구금이우선이겠네요3. 그럼
'24.12.31 9:42 PM (219.255.xxx.120)상목씨가 그렇게 될걸 알면서도 차마 내손으로 임명만은..
그런거에요????4. ㅅㅅ
'24.12.31 9:44 PM (218.234.xxx.212)국회 권한쟁의가 필요적 변론주의로 알고 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마은혁 판사님이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내주시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까지 함께 걸어서...
사실 워낙 예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누구나 정확히 모를거예요. 민주당 쪽 대응을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5. 지금은양다리?
'24.12.31 10:00 PM (59.19.xxx.187)역시 기회주의자답네요
윤석열 체포되면 나머지 1명도 할려나?6. 권한쟁의
'24.12.31 10:01 PM (219.255.xxx.120)1~2주면 결정난대요
오래 걸리는거 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293 | 신년특집 여론조사 보셨어요? 8 | ... | 2025/01/01 | 2,047 |
| 1665292 | 유정현 아나운서 아세요 19 | 사면불가 | 2025/01/01 | 23,781 |
| 1665291 | 저도 이해가 안돼요 19 | ㅇㅇ | 2025/01/01 | 4,924 |
| 1665290 | 격세지감 1 | 2008년 .. | 2025/01/01 | 959 |
| 1665289 | 소규모 좋은 학원 찾는 꿀팁 6 | 소규모 | 2025/01/01 | 2,590 |
| 1665288 | 윤 체포, 밤이나 새벽에 해도 되는 거죠? 7 | .. | 2025/01/01 | 1,608 |
| 1665287 | 국힘이 싫다는 건 꼭 해야겠다! 8 | 반드시 | 2025/01/01 | 1,285 |
| 1665286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시 영상녹화 방침 5 | 그래야한다 | 2025/01/01 | 3,704 |
| 1665285 | 체포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이해안돼요 3 | 아니 왜 | 2025/01/01 | 1,450 |
| 1665284 | 보일러 온도설정해놓고 계속 놔두시나요 9 | ᆢ | 2025/01/01 | 2,593 |
| 1665283 |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자에 반대한 이준석 외.. 4 | 써글것들 | 2025/01/01 | 1,099 |
| 1665282 | 밥보다 맛있는게 뭔가요 15 | ㅡㅡ | 2025/01/01 | 3,937 |
| 1665281 | 고1아이 내신 2등급 2 | ㅇㅇ | 2025/01/01 | 1,751 |
| 1665280 | 공수처는 파워가 어느정도인가요? 4 | ㅇㅇ | 2025/01/01 | 1,715 |
| 1665279 | 노후자금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9 | ㅇㅇ | 2025/01/01 | 4,458 |
| 1665278 | 우리에겐 노래가 힘이고 무기입니다. | ㅇㅇ | 2025/01/01 | 637 |
| 1665277 | (탄핵은 당연하지)제 새해 소망은 | 새해 | 2025/01/01 | 413 |
| 1665276 |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애도 계엄령(?) 논란, 자.. 1 | 같이볼래요 .. | 2025/01/01 | 1,262 |
| 1665275 | 며칠에 체포할 거 같으세요? 15 | .. | 2025/01/01 | 3,813 |
| 1665274 | 딸아이 남친 97 | ..... | 2025/01/01 | 20,333 |
| 1665273 | 전광훈 고소못하나요? 33 | .... | 2025/01/01 | 2,922 |
| 1665272 | 체했다가 괜찮은데 누룽지 괜찮을까요 6 | 건강 | 2025/01/01 | 1,139 |
| 1665271 | 실비보험 수액주사는 지급이 안되나요? 13 | .. | 2025/01/01 | 2,363 |
| 1665270 | 임영웅 1년에 콘서트만으로도 돈 엄청벌텐데 38 | ... | 2025/01/01 | 6,601 |
| 1665269 | 고등 내신 등급산출 궁금합니다 5 | 유리 | 2025/01/01 |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