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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으로 윤석열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 조회수 : 3,721
작성일 : 2024-12-31 21:33:21

헌법재판관 임명 미룸

 

-> 왜냐하면 6인으로 인용하려면 6인 만장일치일 때만 가능,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됨. 한 명이라도 버티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유지

 

-> 그 상태로 4월 15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나감

 

-> 그렇게 4명이 되면 아무 결정도 못함(헌법재판소 무력화)

 

->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못 하게 됨

 

-> 그 결과 윤석열이 돌아옴.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사람은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내란에 엮여있어서 이 시나리오로 가려는 것)

 

어제 나온 논평입니다.

IP : 116.44.xxx.1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9:3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윤명신 세금 꿍친 돈으로
    재판관 1명 당 백억 쥐어주고 쳐돌아올 시나리오
    짜내고 있다는 소문

  • 2. 네.
    '24.12.31 9:37 PM (39.118.xxx.199)

    맞아요.
    저런 미치광이에게 군통수권을 줄 수 없죠.
    수습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면 국가신용등급 강등되고 경제는 나락 갑니다.

  • 3.
    '24.12.31 9:38 PM (218.49.xxx.99)

    그러면 헌재재판관들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 4. 그 전에
    '24.12.31 9:39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결정이 나죠

  • 5. ㄱㄴ
    '24.12.31 9:43 PM (118.235.xxx.53)

    수습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면 국가신용등급 강등되고 경제는 나락 갑니다.ㅡ이게 국힘이 바라는거에요

  • 6. ditto
    '24.12.31 9:53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애초에 대통령이라는 작자에게 쪽지를 받았는데 나는 펴보지도 않았다라는게 3살 어린 아이도 못 믿을 소리였죠

  • 7. 말이되는
    '24.12.31 10:20 PM (220.117.xxx.35)

    거짓말만하고 무책임에
    나라 어찌 돌아가던 숨어 있는 두더쥐를 누가 대통령으로 모신답니까 ? 불가능한 소리예요
    국민이 용산 관저 쳐들어가도 할 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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