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463 진짜 오늘이 2024 마지막 날이네요 2 ... 2024/12/31 935
1666462 경호원들이 미쳤다고 윤석열을 지킨답니까 10 ㄱㄴㄷ 2024/12/31 4,777
1666461 국내공항 15개. 11개 적자. 10개 더 건설 5 .... 2024/12/31 1,839
1666460 지금 프리퀀시 구걸하는 사람들은 7 111 2024/12/31 2,585
1666459 지미 카터 대통령의 명언 2 참고 2024/12/31 2,553
1666458 10시 화살기도 같이 드려요 5 Sd 2024/12/31 1,821
1666457 "같이 일할 수 없다" 방심위 간부 절대 다수.. 3 2024/12/31 3,894
1666456 일상글-마트 식품배송 도난 당했어요 14 2024/12/31 6,018
1666455 (애도와 탄핵) 힘든 시기 위로가 되는 넷플 영화 1 위로 2024/12/31 1,899
1666454 한은총재 이창용 비상계엄 연루 의혹 17 ........ 2024/12/31 7,039
1666453 급질 죄송) 대한한공 마일리지몰 되나요? 3 2024/12/31 1,197
1666452 국무위원들 다 노답인 이유 1 .... 2024/12/31 1,829
1666451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헌재에서 곧바로 1명 임명한다는 뜻이요? 6 //////.. 2024/12/31 2,452
1666450 판사 나부랭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4 .. 2024/12/31 1,065
1666449 법적으로 윤석열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4 ... 2024/12/31 3,841
1666448 개신교 스타목사님들은 다 국힘인가요? 14 ... 2024/12/31 2,501
1666447 세계공항에는 활주로에 이마스가 있다 10 .... 2024/12/31 2,988
1666446 지금 카페 4 ㅇㅇ 2024/12/31 3,028
1666445 경호처 500명, '3겹 경호' 관저 요새화 32 ㅇㅇㅇ 2024/12/31 7,724
1666444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1 .... 2024/12/31 1,226
1666443 최상목의 2명 임명받으면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할 거예요 9 되치기 2024/12/31 5,411
1666442 내일 새벽 체포 될 것 같지 않나요? 19 즉각체포 2024/12/31 5,774
1666441 내란특검 안받아? 외환죄 추가해 돌려주마 4 민주당응원 2024/12/31 1,279
1666440 오늘 자동차세 마감이요 9 /// 2024/12/31 2,281
1666439 국민들 피를 말려 죽일 작정인가봐요 5 2024/12/3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