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945 일본뉴스에 국제망신ㅜㅜ 26 탄핵심판 2025/01/17 5,763
1676944 토퍼 지누스vs럭스나인 어디꺼살까요? 3 토퍼 2025/01/17 638
1676943 감동이에요 6 2025/01/17 2,738
1676942 저축 4 .... 2025/01/17 1,926
1676941 노은결 소령 근황 ㅠㅠ 17 돕고싶은데 2025/01/17 8,057
1676940 이준석은 별것도 아닌데 4 ㄱㄴㄷ 2025/01/17 2,805
1676939 운동복 대신 양복 차림 그대로…윤, 사흘째 '구치소 칩거' 19 ㅇㅇ 2025/01/17 5,441
1676938 추천)뉴스 앞차기 왜케 웃기나요..ㅋㅋㅋ 5 솔솔 2025/01/17 2,492
1676937 조국혁신당 이해민 - 최상목 권한대행의 야비한 행태 8 ../.. 2025/01/17 2,136
1676936 와인안주 6 와와 2025/01/17 936
1676935 화장실문 때문에 엄마랑 힘드네요 26 ㅜㅜ 2025/01/17 8,067
1676934 여러분 저 스텐팬에 두부 구이 성공했어요 11 ... 2025/01/17 2,320
1676933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윤석열 체포1등 공신, 명태균 i.. 3 같이볼래요 .. 2025/01/17 2,293
1676932 트럼프 취임식 참석 나경원 "야당의 내란 선동 미국에 .. 27 우리일을왜?.. 2025/01/17 4,010
1676931 (kbs뉴스) 판사 협박에 흉기 위협까지…“극단 행동 멈춰야” 3 ㅅㅅ 2025/01/17 1,548
1676930 외국인 JK김동욱, 국내서 정치 활동한 혐의로 고발장...처벌.. 10 ........ 2025/01/17 3,993
1676929 멧돼지한테 보상 청구하고 싶어요 6 2025/01/17 816
1676928 김민전은 반성따위 없네요 3 ........ 2025/01/17 1,934
1676927 나경원 흉내 2025/01/17 776
1676926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건 불법인가요? 10 ㅇㅇ 2025/01/17 1,787
1676925 고집센 남자 어떤가요 28 2025/01/17 2,531
1676924 이 용어가 뭘까요? 6 원글 2025/01/17 868
1676923 양평 땅 얼마에 샀을까요? 10 Ghjhgh.. 2025/01/17 2,577
1676922 백골 김민전 정말.. 10 ... 2025/01/17 3,765
1676921 강제 재수' 몰린 수험생 구제받았다DGIST 입학 결정 5 010 2025/01/17 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