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956 홈플 온라인몰 물건 부분취소 당한후 환불이 안되네요 7 불만족 2025/03/07 1,850
1688955 석방되면 3심 확정때까지 자유 아닌가요? 21 아이스아메 2025/03/07 4,386
1688954 윤씨 풀어주면 6 지금 2025/03/07 2,150
1688953 윤씨 석방되네요ㅠ 14 2025/03/07 4,851
1688952 새마을금고 무슨일 나나요? 14 어떡해요? 2025/03/07 6,199
1688951 중딩아이 공부법. 책이나 유튜브 추천 부탁드려요... 2 중3엄마 2025/03/07 439
1688950 결국 피를 흘려야..뭔가 정리될듯 3 ㄱㄴ 2025/03/07 1,574
1688949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8 감사 2025/03/07 1,497
1688948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최욱최고 2025/03/07 822
1688947 조용히 통화하는 분들 부럽고 신기해요 8 소근소근 2025/03/07 1,832
1688946 이재명 테러범, 전광훈이 만든 ‘자유마을’ 언급 2 ........ 2025/03/07 905
1688945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범행 당시 차 동승 10 2025/03/07 2,424
1688944 클랜징워터를 화장솜 안 쓰고 그냥 맨 손으로 써도 되나요 12 클랜징 2025/03/07 2,175
1688943 초등학생 딸 말에 감동했어요. 4 엄마 2025/03/07 2,108
1688942 강아지 로얄캐닌 사료 쭉 먹여오신 분~ 8 .. 2025/03/07 879
1688941 배드민턴 렛슨 2 2025/03/07 509
1688940 "비판 심각하게 받아들여" 독일 공영방송, 尹.. 10 다행이다 2025/03/07 2,424
1688939 노랑머리 변호사 블로그 가봤는데 1 2025/03/07 2,026
1688938 주변에 ENTJ 있으세요? 22 iasdfz.. 2025/03/07 2,320
1688937 장순욱 변호사 12 저는 싫습니.. 2025/03/07 3,391
1688936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서 尹대통령 지지자 분신 시도 6 ........ 2025/03/07 1,736
1688935 둘째가 첼로를 배우고 싶다는데 고민이에요 9 첼로 2025/03/07 1,570
1688934 버츄오 사고싶은데 사지말까요 14 2025/03/07 2,029
1688933 서울 경량패딩 입을 날씨일까요? 4 .. 2025/03/07 1,965
1688932 [최경영의 정치본색] 민주주의의 진짜 이름은? 최경영이 묻고 전.. 1 ../.. 2025/03/07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