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377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465 그래서 민경이는 아직도 국립외교원 연구원? 16 뻔돌이뻔순이.. 2025/03/26 3,120
1696464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받았어요 2 ... 2025/03/26 1,915
1696463 악인들은 생명이 짧아요 6 악인들 2025/03/26 2,006
1696462 삼시세끼 프로 최애 조합이 있어요 13 ㅇㅇ 2025/03/26 4,646
1696461 이 재명 다른 재판들도 더 있나요 9 ㅁㅁㅁ 2025/03/26 2,206
1696460 아빠가 배가 산처럼 불록 나오셨어요 20 걱정태산 2025/03/26 6,333
1696459 3.25/26 남태령과 경복궁 30 유지니맘 2025/03/26 1,760
1696458 비오는곳잇나요? 14 비오는곳 2025/03/26 2,556
1696457 이재명 무죄 순간 방송인들 반응 5 ........ 2025/03/26 6,118
1696456 워킹머신 추천해주세요 2 ㅡㅡ 2025/03/26 682
1696455 윤석열이 이런 말 한 줄은 몰랐네요.  9 .. 2025/03/26 6,549
1696454 검찰에서 사진 조작까지 해서 이재명 1심 유죄선고 받아냈는데 8 ㅇㅇ 2025/03/26 2,066
1696453 헌재.오만하다.국민 무시하나?? 1 오만하다 2025/03/26 755
1696452 윤석열 땐 안하더니... 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 15 여유11 2025/03/26 3,550
1696451 산불 기부 지자체에 바로 하고 싶으신 분 2 기부 2025/03/26 678
1696450 운동하고 왔더니 배고파요 3 ㅡㅡ 2025/03/26 994
1696449 슬픈영화ㅠ 2 ufg 2025/03/26 1,777
1696448 쳇GPT가 알려주는 아수라 4 ........ 2025/03/26 1,432
1696447 대장 게실 있는 분 계세요(아름답지 못한 얘기 주의) 4 ^^ 2025/03/26 1,369
1696446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 5 엄정대응 2025/03/26 1,617
1696445 오늘 모고 본 고3 뭐하고있나요? 8 ㅇㅇ 2025/03/26 1,797
1696444 일본대법-통일교에 해산 명령 4 이뻐 2025/03/26 1,660
1696443 [질문] 정리 중인데요... 책부문 6 포에버문 2025/03/26 992
1696442 컬리 쓰시는분요 4 질문좀요 2025/03/26 1,918
1696441 그러니까 헌재는 이번 주도 탄핵 선고 안 하겠다는거죠? 8 ㅇㅇ 2025/03/26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