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599 홈쇼핑에서 소갈비찜 샀는데요. 5 흐흐 20:44:05 1,999
1677598 전광훈 [예배는 하나님과의 섹스, 오르가즘 느껴야] 10 00 20:44:03 2,496
1677597 신축아파트는 생활소음이나 냄새가 덜한가요? 7 아파트 20:43:06 1,185
1677596 [속보]尹 지지자들, 공수처 차량 흔들며 위협 16 20:43:05 3,687
1677595 체포는 체포요 구속은 구속이다. 윤석열 구속 만만치 않은 이유 13 ## 20:42:47 2,135
1677594 구치소에서도 경호원과 함께 황제처럼 지내나봐요 5 미쳤다 20:40:22 1,902
1677593 한 고비 넘으니 또 한 고비 12 어렵네요 20:39:41 2,464
1677592 공수처 흔드는 내란견들!!이정도면 폭도 아닌가요?? 10 ㅇㅇㅇ 20:33:33 1,245
1677591 반성없는 확신범 3 팩폭 20:32:53 662
1677590 그럼 판사들은 퇴근안하고 밤 새나요~? 3 궁금 20:32:11 1,515
1677589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고맙습니다. 38 o o 20:28:20 2,860
1677588 로버트 패틴슨 한국 이주? 10 ,,,, 20:24:38 4,792
1677587 호송차타고 대통령 드라이브놀이 8 ㅡㅡ 20:20:45 2,210
1677586 이르면 내일 새벽 결정난대요. 7 ... 20:19:52 2,925
1677585 물밥들은 이제 선거 참여하지 마세요 1 김건희 20:18:56 538
1677584 윤석열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 27 ..... 20:16:45 5,481
1677583 지방에서 동생네 부부 서울 오면요 33 지방 20:14:09 4,497
1677582 mbc뭔일있나요? 12 /// 20:11:26 8,989
1677581 내란옹호기사 ㅡ 이거 뭐죠?? 7 ㅇㅇㅇ 20:07:00 2,010
1677580 신천지옆 아파트 이사 다시생각할까요? 17 ........ 20:06:44 2,946
1677579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빈정 상하는 나 10 흥칫뽕 20:05:20 1,194
1677578 요리하는 maangchi 부인만큼만 영어하면 좋겠어요. 7 망치부인 20:01:14 1,346
1677577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 5 ㅅㅅ 20:00:50 2,542
1677576 넷플 봉준호영화 보는데요 1 요즘 19:59:49 1,630
1677575 두잔나이트) 구속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ㅎㅎ 7 ㅎㅎ 19:55:21 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