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404 한국2025년도 65세 20프로래요 12 2024/12/31 4,288
1668403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망가진건지 23 참담 2024/12/31 5,487
1668402 박선원 의원님은 과거 백발이 훨씬 멋있네요 15 ㄱㄴㄷ 2024/12/31 4,399
1668401 안국 집회 8 탄핵가자 2024/12/31 1,706
1668400 이재명이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코 쑤시러 갔을때 뉴스 썸넬들 봐.. 14 열혈 2024/12/31 3,612
1668399 2024년 마지막밤에 기도합니다 3 저의 기도 2024/12/31 992
1668398 솔직히 수당이 850원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28 알바들 2024/12/31 13,768
1668397 역시 운동이 최고 보약인가 봅니다 6 운동최고 2024/12/31 6,014
1668396 8명으로 탄핵심판하면 절차적 하자 아닌가요? 17 ㅇ ㅇ 2024/12/31 2,924
1668395 고통받는 동물을 재물로 4 무속 24 2024/12/31 1,713
1668394 환율 더 끌어올리는 채권 20조원 발행하겠다는 정부 6 ㅇㅇ 2024/12/31 2,129
1668393 끝까지 찌질 7 sh 2024/12/31 1,774
1668392 베이비복스 왕년 탑아이돌에 속했나요? 25 급질문 2024/12/31 4,963
1668391 영화 하얼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 카라 2024/12/31 2,620
1668390 네이버 멤버십으로 넷플릭스 되네요 10 어라 2024/12/31 3,083
1668389 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 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9 .... 2024/12/31 1,088
1668388 오징어게임 4일째 전세계 올 킬 21 ..... 2024/12/31 5,189
1668387 오늘 시상식 프로들은 안했나요?? 16 ... 2024/12/31 3,856
1668386 최상목 2명 임명한거 똑같이 되돌려 주는법. 20 .. 2024/12/31 6,017
1668385 자신의 눈을 파낸 오이디푸스, 박구용 교수의 성찰 7 성찰 2024/12/31 2,634
1668384 저는 이 가족의 일부분이어서 정말 기뻐요 6 2024년 .. 2024/12/31 4,139
1668383 진짜 오늘이 2024 마지막 날이네요 2 ... 2024/12/31 812
1668382 경호원들이 미쳤다고 윤석열을 지킨답니까 10 ㄱㄴㄷ 2024/12/31 4,654
1668381 국내공항 15개. 11개 적자. 10개 더 건설 5 .... 2024/12/31 1,697
1668380 지금 프리퀀시 구걸하는 사람들은 7 111 2024/12/31 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