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747 오늘 잡아넣고 가뿐하게 새해 맞았으면 얼마나 좋게요~?ㅠㅠ 2 .... 2024/12/31 821
1668746 오늘 김도현 상병 영결식이 있었어요 21 ... 2024/12/31 2,932
1668745 지금 관저 앞 라이브 있나요? 1 .. 2024/12/31 1,616
1668744 지금 문제는 그 앞에 있는 태극기부대 아닌가요. 19 .. 2024/12/31 3,392
1668743 혹시 이 동화책 아시는 분? 4 억울 2024/12/31 1,892
1668742 공수처, 대통령 체포팀 구성…경찰 동원 9 dd 2024/12/31 5,526
1668741 한국2025년도 65세 20프로래요 12 2024/12/31 4,285
1668740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망가진건지 23 참담 2024/12/31 5,483
1668739 박선원 의원님은 과거 백발이 훨씬 멋있네요 15 ㄱㄴㄷ 2024/12/31 4,391
1668738 안국 집회 8 탄핵가자 2024/12/31 1,693
1668737 이재명이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코 쑤시러 갔을때 뉴스 썸넬들 봐.. 14 열혈 2024/12/31 3,601
1668736 윤석열 체포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17 ... 2024/12/31 4,886
1668735 2024년 마지막밤에 기도합니다 3 저의 기도 2024/12/31 985
1668734 솔직히 수당이 850원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28 알바들 2024/12/31 13,756
1668733 역시 운동이 최고 보약인가 봅니다 6 운동최고 2024/12/31 6,000
1668732 8명으로 탄핵심판하면 절차적 하자 아닌가요? 17 ㅇ ㅇ 2024/12/31 2,916
1668731 고통받는 동물을 재물로 4 무속 24 2024/12/31 1,706
1668730 환율 더 끌어올리는 채권 20조원 발행하겠다는 정부 6 ㅇㅇ 2024/12/31 2,111
1668729 끝까지 찌질 7 sh 2024/12/31 1,767
1668728 베이비복스 왕년 탑아이돌에 속했나요? 25 급질문 2024/12/31 4,948
1668727 영화 하얼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 카라 2024/12/31 2,608
1668726 네이버 멤버십으로 넷플릭스 되네요 10 어라 2024/12/31 3,063
1668725 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 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9 .... 2024/12/31 1,079
1668724 오징어게임 4일째 전세계 올 킬 21 ..... 2024/12/31 5,181
1668723 오늘 시상식 프로들은 안했나요?? 16 ... 2024/12/31 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