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035 도대체 왜!!! 탄핵 안 해요? 8 답답 2025/01/01 2,964
1670034 첫인사)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7 첫인사 2025/01/01 418
1670033 기본소득당 용혜인 왜 기권한건가요? 8 뭐징 2025/01/01 5,274
1670032 새해 결심 계획 정하셨나요 1 00 2025/01/01 902
1670031 나이는 연나이로 얘기하세요? 14 ㅇㅇ 2025/01/01 3,284
1670030 제주항공 기장님 형이 글 남기셨네요 ㅠㅠ 30 2025/01/01 25,964
1670029 명시니 친인척,관계인들 계좌동결해주십시요. 2 ... 2025/01/01 983
1670028 새해 첫 날에 할게 뭐 있었죠? 6 ㅇㅇ 2025/01/01 2,212
1670027 의대 지역전형 인원 3 정시 2025/01/01 1,510
1670026 82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7 죽순이 2025/01/01 461
1670025 동아일보 신년 여조 탄핵인용 70% 하야 70% 내란 67% 6 내란수괴체포.. 2025/01/01 2,631
1670024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사표 내고 '극우 유튜버'로‥"계.. 4 첩첩산중 2025/01/01 3,643
1670023 윤석열 정부의 친일의심 왜색행각 7 .. 2025/01/01 2,543
1670022 이 캡쳐본 너무 마음 아프네요 9 ㅇㅇ 2025/01/01 6,429
1670021 73년생 몇살입니까 11 해피뉴이어 2025/01/01 5,825
1670020 '이재명 대표는 다시 무안공항으로'.jpg 14 이해식 의원.. 2025/01/01 4,783
1670019 보신각에 모인 사람, 주최측 추산 몇명? 1 ㅇㅇ 2025/01/01 3,033
1670018 윤명신집앞에 200명정도의 젊은애들의 수준은 28 아이큐오십이.. 2025/01/01 14,455
1670017 나눠먹는 방송국 시상식, 이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6 ㅇㅇ 2025/01/01 2,096
1670016 H a p p y N e w Y e a r ~~ 3 복많이 2025/01/01 976
1670015 2025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3 평온 2025/01/01 625
1670014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7 바닐라향 2025/01/01 453
1670013 제발 좋은소식 기쁜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1 2025/01/01 361
167001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유지니맘 2025/01/01 447
1670011 1등? 5 ..... 2025/01/01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