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 조회수 : 1,074
작성일 : 2024-12-31 21:11:56

기각이든 인용이든 항상 다수의 의견이 결정했네요

5대3같이 소수인 3인이 판을 깬적이 없다는거

물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헌재는 왠만하면 다수의 의견이 인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특검법도 박은정의원이 검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찾아내서 특검이 있으면 좋지만 검찰이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구요

이건 늦게라도 특검은 꼭 생길거라봐요

지금 윤이 돌아오면 제일 큰일날 집단이 검찰이라서 봐줄일은 없을거구요

유시민 말대로 지금이 울퉁불퉁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이루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IP : 118.35.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10:13 PM (1.227.xxx.201)

    제발 바랍니다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927 민주노총 화이팅입니다 5 ... 2025/01/03 1,051
1671926 멧돼지 부부땜에 온국민 정신건강이 위험합니다 3 .... 2025/01/03 631
1671925 진학사 표본에 없던 늘어난 인원들 11 최종경쟁률 2025/01/03 1,681
1671924 현장의 경찰들조차 수뇌부에 강력 항의 4 미친건가 2025/01/03 2,531
1671923 강아지도 귀차니즘을 보이네요 1 ㅇㅇㅇ 2025/01/03 1,363
1671922 6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디아블로 마로니에 ㅡ 참사 마저 여론공작.. 1 같이봅시다 .. 2025/01/03 430
1671921 곤지암과 지산포레스트 스키장 중 어디가 좋은가요? 4 궁금 2025/01/03 715
1671920 윤상현은 왜저리 나대는건가요? 28 윤가 2025/01/03 5,366
1671919 닭강정 얼렸다가 다시 먹어도 될까요? 3 짜라투라 2025/01/03 896
1671918 탄핵 집회 6 탄핵 2025/01/03 959
1671917 대가리팔다리 쏙쏙 숨긴 거북이를 잡는 법 4 답답해죽겄다.. 2025/01/03 1,272
1671916 단독]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18 .... 2025/01/03 5,411
1671915 성남 화재 걱정이네요 ㅠ 10 ㅇㅇ 2025/01/03 5,365
1671914 고양이뉴스)체포영장 집행하는 중 개산책 하는 김건희 11 ㅇㅇ 2025/01/03 4,296
1671913 헌재, 탄핵심판 결론 빨라도 2월 중하순 관측 1 여유11 2025/01/03 1,125
1671912 김용현이 꽂았다더니 역시나! 6 계흭이 있었.. 2025/01/03 2,672
1671911 공수처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8 ㅅㄴㅌ 2025/01/03 1,572
1671910 오늘의 남태령은 한남동!!!!! 9 돼지 잡는 .. 2025/01/03 1,717
1671909 더쿠는 나좀 받아주라 21 .. 2025/01/03 2,842
1671908 민주노총 집회는 도울 방법은 없나요? 20 .... 2025/01/03 2,061
1671907 저희는 식재료 관리 같이 하는데 시댁에선 남편 담당이라고 해요 4 ㅇㅇ 2025/01/03 2,195
1671906 2차 체포하러 갈 때는 차라리 1 무명인 2025/01/03 1,447
1671905 민주당 반응 궁금해요 플랜b,c 해얄듯 2 이런 상황 2025/01/03 789
1671904 이러다 내전도 날판... 5 ㅠㅠ 2025/01/03 1,718
1671903 밑에 이혼남녀 닳고닳앗다고 3 .. 2025/01/03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