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윤가는 더 이상 힘을 못써요.
왜 위헌적이에요?
8명을 위헌이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나요?
국회의장도 헌재에 항소하고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그 위헌을 결정하는게 헌재예요
자기네들이 결정한걸 번복할순없잖아요
이건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닌데요..
임명을 3명이 아니라 2명만 한게 위법 위헌이지
이미 임명된 2명은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헌법재판관이 된거 아닌가요.
우리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주요공범이 헌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한 건 위헌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내란공범이 헌법을
어겼는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애초에 최상목은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서 걸고 넘어질게 없는데
왜
절차의 위헌이라고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행태를 저지른겁니다
지맘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3명을 2명으로 바꿔 임명하면 안돼요
저 새키가 장난친겁니다 시간 끌려고...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곧바로 1명 임명한대요
3명 무조건 찍어줘야 하는데
2명만 고른건 위헌이라 걸고넘어갈듯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헌재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하는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긴. 이런 자를 뽑아서 계엄을 한 내란수괴에게 상식적 태도나 헌법을 지키라
외치는 것도 입 아프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냥 내자리, 내권력만 생각 하는 인간들..?
극우+뉴라이트 징글징글...? 최상목 비겁한 게xxxxxxxx..?
위헌적 절차로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판결은
위헌적이다 라고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최상목의 3명중 2명 자의적 임명은 위헌적 행위.
누가 해요?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
남은 한 명도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해서 해결할 겁니다.
말장난에 순간 현혹되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결을 거친 헌재 3인의 임명을 행정부가 하는 것은 형식저규임명이라 최상목이 둘을 하든 셋을 하든 임명된 두 사람의 헌재재판관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아무 문제없고 위헌적이지도 않음.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후보 셋을 다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가 ‘골라서 선택’하는 하는 행위자체는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를 침범하는 것이라 위헌적 행위.
하 진짜 이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만
최상목이 임명한건
저쪽에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할 수 가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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