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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입니다

2명만입명한건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4-12-31 19:08:46

똑똑한 챗GPT도 위헌이라 합니다.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정치적 논란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P : 118.235.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꼼수를
    '24.12.31 7:13 PM (123.214.xxx.155)

    저 따위로 부릴줄은
    잔머리가 언제까지 통하나 보자

    기회주의자 ㅅㅋ

  • 2. ㄷㄹ
    '24.12.31 7:18 PM (112.160.xxx.43)

    잿gtp가 더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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