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010]

https://v.daum.net/v/20241231182858140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석열이때문에]

법공부 많이한다

[나무나무]

믿고 지지합니다
나쁜 놈들은 끝도 없이
달려 드는군요

[끝까지간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참]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악랄한 것들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삼권분립 알잖아요 ?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들이죠

[222]

법공부 많이하네요222
체포와 구속 차이를 어찌알았을까요

[...]

저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시가 급한데

[윤석열내란수괴]

이렇게 시간끄는게 내란수괴일당이 원하는 것일텐데ㅣ..
참 답이 없네요.
제도는 좋은데. 인간들이 ㅂㅅ 같아서.

[우리국민]

법률공부 합시다

[..]

응원합니다. 속히 검토 실행해주세요.
아 윗님들 말씀대로 정말 법박사 되겠어요.

[기자리지 마라]

애도는 애도고
탄핵은 탄핵

모든 게
시간끌기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

이 와중에 1월1일..
휴일도 싫어요.

[..]

검토 할것도 없고 바로 처리하세요

[ㅇㅇ]

빨리 실행해 주세요.
여야 합으로 결정된 건을 다시 협의 하라니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응원합니다]

빨리 실행해주세요!

[의장님]

응원합니다. ㅠ

[ㅇㅇ]

속전속결 부탁드려요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oo]

국민은 너무 피로합니다.

[일제불매운동]

너무 피곤해요. 아직 윤석열 체포도 안되어 있고, 진짜 일본 쪽바리들과 친일 매국노들 정말 이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