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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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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우원식 의장 입장문

ㅅㅅ 조회수 : 3,499
작성일 : 2024-12-31 17:52:01

1.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모두 임명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했고요

 

2. 오로지 국힘만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함을 주장했었으나, 오늘 최상목이 2명이지만 임명함으로써, 국힘의 '대행의 임명불가론'은 논리상 통할 수 없게 되긴 했네요.

 

3. 2명이라도 임명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은 분명하고 권한대행 주제에 참 치졸하게 국회를 모욕하네요. 재판관을 선택 임명하다니... 위헌적 결정이고 워낙 주제넘고 논리가 없어서 마은혁 판사님도 임명이 되긴 할 것 같네요.  일단 최악을 피한 상태에서 추가 임명의 전략을 모색할 듯

ㅡㅡ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5:52 PM (175.208.xxx.215)

    2명만 임명한 타당한 이유가 없고
    더 위헌적인거 같네요

  • 2. 최상목
    '24.12.31 5:52 PM (211.234.xxx.53)

    '박근혜 국정농단' 미르재단 실무 장관 후보자 "나도 놀랐다" -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

  • 3. 국회
    '24.12.31 5:56 PM (223.39.xxx.55)

    국회추천 3명이 원래 여1야1합의1추천이라
    여야추전 임명한건가요?
    합의1인은 인정안된거고?

  • 4. ..
    '24.12.31 5:56 PM (118.218.xxx.182)

    저 미르재단것부터 다 파서 공직사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 5. ...
    '24.12.31 5:58 PM (59.19.xxx.187)

    여1 야2 였는데
    야 2 중에 마은혁이 제일 진보적이라
    햡의 핑계대고 뺀 거 같아요.

  • 6. ㅅㅅ
    '24.12.31 5:58 PM (218.234.xxx.212)

    국회추천 3명이 원래 여1야1합의1추천이라
    여야추전 임명한건가요?
    합의1인은 인정안된거고?

    ㅡㅡ
    추경호가 합의했으니까 청문회했죠. 내부적으로 2대1로 하는 대신 헌재소장을 여당이 갖기로 했었대요.

  • 7. 파파야향
    '24.12.31 5:59 PM (58.141.xxx.126)

    탄핵하고 다음 대행으로...잔머리 굴리는 대행은 국민에게 너무 피로해요

    안그래도 계엄형 불면증이 심한데..
    이렇게 국민들 마음졸이게 하는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해주세요

  • 8. 파파야향
    '24.12.31 5:59 PM (58.141.xxx.126)

    자기가 뭔데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된것을 다시 합의해오라고 하나요?

  • 9. 내란공범
    '24.12.31 6:00 PM (182.212.xxx.174)

    버티기 꼼수 지독하다 지독해

  • 10. 국정농단 연루
    '24.12.31 6:09 PM (211.234.xxx.79)

    윤석열 인수위, ‘군 댓글 공작’ 김태효-‘국정농단 연루’ 최상목 중용 논란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9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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