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으로 3명씩 지명하게했으면 그냥 하면되지 왜 행정부에 즉시 임명이라는 군더더기를 만들어놓나요. 엄밀히 말하면 행정부에 뭔가 더 준거에요. 이런 부분 은근히 많다는. 다 고쳐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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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제대로 좀 손봅시다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4-12-31 17:44:40
IP : 220.83.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5:47 PM (59.19.xxx.187)그렇네요
지금보니 형식적인 건데 쓰잘데기없네요
계엄도 대통령 맘대로 못하게 하든지
아예 금지시키든지 해야죠2. 나무나무
'24.12.31 5:50 PM (14.32.xxx.34)그러게요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행정부 몫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 걸로
개정합시다3. ..
'24.12.31 5:56 PM (210.108.xxx.182)헌법재판관 국회몫은 국회의장 임명으로 바꿔야 해요.
지금 상황 너무 힘들어요.
최상목이 이럴줄은 몰랐어요.
국짐들은 간악의 극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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