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만 골라서 하는 게 적법한가요? 위법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지
…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24-12-31 17:27:16
IP : 61.255.xxx.9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5:28 PM (175.209.xxx.151)다 정신나간 것들임요
하는짓이 얼척없고 진짜 국민이 개돼지인줄 아나2. 저렇게
'24.12.31 5:29 PM (175.223.xxx.118)자기 입맛대로 골라잡는거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더더군다나 대행이..?
이거는 위법 위헌 아닌가 궁금해요
암튼 최상목은 아닌듯해요3. 어쩜
'24.12.31 5:29 PM (125.178.xxx.170)이리도 쥐새끼 같은 짓을 할까요.
정말 생긴대로 노네요.4. ..
'24.12.31 5:29 PM (175.208.xxx.215)그것도 위헌이에요
편향된 임명이잖아요
Mbc jtbc 오지 말라는 김용현 변호사들이랑 뭐가 다르냐5. …
'24.12.31 5:31 PM (121.150.xxx.137)4월에 두 명의 헌재재판관이 임기 끝나고 공석되는데
두 명 임명시 다시 6명 체제가 돼서
인용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같네요.
지딴엔 머리 엄청 굴린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이 기재부개혁 왜 말씀하셨는지 알겠네요.
진짜 기분 더럽다 상목아.6. …
'24.12.31 5:31 PM (61.255.xxx.96)법 모르는 제가 봐도
저렇게 골라서 임명하는 건 위법 같아요
여야 합의로 이미 선출된 3명인데
최상목은 임명하면 되는 거에요 정 싫으면 허지 말던가요
골라서 임명이라니 이건 위법이죠7. 뭐 저런
'24.12.31 5:31 PM (1.252.xxx.65)비열하고 찝찝한 ㅅㄲ가 다 있는지
참 저런 것들만 잘도 모아놨다
이 내란매국노 것들아8. ..,
'24.12.31 5:32 PM (112.167.xxx.79)하,,, 정말 하는 짓들이 역겹네요
9. ...
'24.12.31 5:33 PM (59.19.xxx.187)2명이 어딘가 했더니 그렇군요
왜 지맘대로 2명만? 얼척없네요10. 아오
'24.12.31 5:38 PM (118.235.xxx.182)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드네요.
장난하나.11. ...
'24.12.31 5:59 PM (118.221.xxx.108)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되면 2명 추가 임명은 대통령 몫이라는데...
그때까지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지가 임명하겠다는거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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