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액은 25억원이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7608952
결과는 4년 만에 패소했다네요.
하지만 국민에게 발포명령을 한 윤석열의 내란은
결과가 다를꺼 같은데 시민들이 모여 집단소송했음 좋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391 | 약사선생님 좀 봐주세요. 2 | 약사님 | 2025/01/02 | 1,018 |
| 1667390 | 포트럭에 파스타 괜찮겠죠? 17 | ㅎㅎㅎㅎㅎ | 2025/01/02 | 2,252 |
| 1667389 | 어제 여기서 봤는데 태극기 할매 공포물 찍은 거 8 | ........ | 2025/01/02 | 1,872 |
| 1667388 | CNN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사상 최초&q.. | light7.. | 2025/01/02 | 2,816 |
| 1667387 | 공수처.극우쪽 사람들 기다리는 건아니겠죠? 3 | 뭐지 | 2025/01/02 | 993 |
| 1667386 | 지금 엠비씨뉴스외전에 나오는 의원 누구세요? 4 | 궁금 | 2025/01/02 | 2,084 |
| 1667385 | 난 왜 친구가 없는 걸까 131 | …. | 2025/01/02 | 22,381 |
| 1667384 |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 명단 8 | .. | 2025/01/02 | 3,636 |
| 1667383 | 상하이호텔 4 | 겨울 | 2025/01/02 | 1,052 |
| 1667382 | Dog 찌질한 Nom 1 | ******.. | 2025/01/02 | 599 |
| 1667381 | 뉴탐사 실방보니 극우 집회자 계속 늘어나요.. 38 | 탄핵이다 | 2025/01/02 | 4,151 |
| 1667380 | 대입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 쑈우 | 2025/01/02 | 912 |
| 1667379 |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6 | 도하 | 2025/01/02 | 955 |
| 1667378 | 요즘 초3부터 영과고 대비하나요 11 | kib | 2025/01/02 | 1,333 |
| 1667377 | 병원치료받고 건당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하기도 하나요? 2 | 00 | 2025/01/02 | 835 |
| 1667376 | 맨날 오늘 체포라는데 대체 언제 체포해요? 9 | .. | 2025/01/02 | 1,805 |
| 1667375 | 염색 후 수영 4 | 김만안나 | 2025/01/02 | 1,168 |
| 1667374 | 체포되면 저녁 안하고 치킨 시켜 먹으려고 9 | 체포 | 2025/01/02 | 2,253 |
| 1667373 | 한덕수 부인이 꾼 꿈 8 | ㄱㄴ | 2025/01/02 | 5,732 |
| 1667372 | 봉지 굴, 물 색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3 | -- | 2025/01/02 | 1,146 |
| 1667371 | 국회의원들 총 쏴서 끌어내라던 멧돼지 6 | 돼지잡자! | 2025/01/02 | 1,091 |
| 1667370 | 사회 초년생 연금저축보험 질문요 2 | ㄴㄴ | 2025/01/02 | 817 |
| 1667369 | 참 다들 바쁘게 열심히 2 | 그냥 | 2025/01/02 | 1,123 |
| 1667368 | 오늘 체포 3 | 안 하려고 | 2025/01/02 | 2,064 |
| 1667367 | 예지몽 안맞아요 5 | 안맞아 | 2025/01/02 | 1,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