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상대로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윤석열 상대로 합시다!

2016년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24-12-31 15:30:24
국민 5000명,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소송

 

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액은 25억원이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7608952

 

 

결과는 4년 만에 패소했다네요.

하지만 국민에게 발포명령을 한 윤석열의 내란은

결과가 다를꺼 같은데 시민들이 모여 집단소송했음 좋겠습니다.

IP : 76.168.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4.12.31 3:4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천만명은 해야할것.
    승소하면 나랏돈 해쳐먹은거 다 국민이 되찾을수 있을듯...

  • 2. 50만원은
    '24.12.31 3:57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너무 적은 금액
    단잠 못자고 입맛잃고 의욕잃고
    뭔가 부웅 뜬상태로 몇일짼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122 저는 이 가족의 일부분이어서 정말 기뻐요 6 2024년 .. 2024/12/31 4,343
1665121 진짜 오늘이 2024 마지막 날이네요 2 ... 2024/12/31 1,020
1665120 경호원들이 미쳤다고 윤석열을 지킨답니까 10 ㄱㄴㄷ 2024/12/31 4,869
1665119 국내공항 15개. 11개 적자. 10개 더 건설 5 .... 2024/12/31 1,935
1665118 지금 프리퀀시 구걸하는 사람들은 7 111 2024/12/31 2,682
1665117 지미 카터 대통령의 명언 2 참고 2024/12/31 2,659
1665116 10시 화살기도 같이 드려요 5 Sd 2024/12/31 1,920
1665115 "같이 일할 수 없다" 방심위 간부 절대 다수.. 3 2024/12/31 3,991
1665114 일상글-마트 식품배송 도난 당했어요 14 2024/12/31 6,109
1665113 (애도와 탄핵) 힘든 시기 위로가 되는 넷플 영화 1 위로 2024/12/31 1,987
1665112 한은총재 이창용 비상계엄 연루 의혹 17 ........ 2024/12/31 7,139
1665111 급질 죄송) 대한한공 마일리지몰 되나요? 3 2024/12/31 1,267
1665110 국무위원들 다 노답인 이유 1 .... 2024/12/31 1,912
1665109 권한쟁의심판 들어가면 헌재에서 곧바로 1명 임명한다는 뜻이요? 6 //////.. 2024/12/31 2,538
1665108 판사 나부랭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4 .. 2024/12/31 1,150
1665107 법적으로 윤석열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4 ... 2024/12/31 3,932
1665106 개신교 스타목사님들은 다 국힘인가요? 14 ... 2024/12/31 2,581
1665105 세계공항에는 활주로에 이마스가 있다 10 .... 2024/12/31 3,077
1665104 지금 카페 4 ㅇㅇ 2024/12/31 3,098
1665103 경호처 500명, '3겹 경호' 관저 요새화 32 ㅇㅇㅇ 2024/12/31 7,785
1665102 역대 헌재 유명한 사건들 판례들 좀 봤는데 1 .... 2024/12/31 1,313
1665101 최상목의 2명 임명받으면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할 거예요 9 되치기 2024/12/31 5,494
1665100 내일 새벽 체포 될 것 같지 않나요? 19 즉각체포 2024/12/31 5,846
1665099 내란특검 안받아? 외환죄 추가해 돌려주마 4 민주당응원 2024/12/31 1,360
1665098 오늘 자동차세 마감이요 9 /// 2024/12/31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