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076?sid=100
오늘 운명의 국무회의... 최상목은 내란특검 수용할까
오후 4시 30분 개최... 거부권 행사여부 초미의 관심사
2024년의 마지막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국무회의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두 특검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하루 뒤인 내년 1월 1일까지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지 못하면 휴일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정가에서는 최 대행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수용할 가능성을 반반씩 보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최 대행이 그동안 특검을 반대해오던 여권의 기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최 대행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원죄'가 없고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이 꽉 막힌 정국을 뚫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한덕수 대행과는 달리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 대행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국무회의 일정을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늦췄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느라 현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