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005/2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형애 처하라
6글자 쓰기 귀찮아서 내란수괴할래요
내란우두머리
반란수괴
어쨋든 사형
수괴로 사형
내란수괴가
훨씬 임팩트있게 들리네요
내란 괴수는 어떨까요ㅋㅋㅋ
괴수나 마찬가지
수괴가 뭐냐고 애가 묻길래
괴물같은 우두머리라니
금방 이해 하더군요
괴수나 수괴나 ㅋㅋㅋㅋ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귀차녜요
넘어갑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473 | 상하이호텔 4 | 겨울 | 2025/01/02 | 1,050 |
| 1667472 | Dog 찌질한 Nom 1 | ******.. | 2025/01/02 | 598 |
| 1667471 | 뉴탐사 실방보니 극우 집회자 계속 늘어나요.. 38 | 탄핵이다 | 2025/01/02 | 4,151 |
| 1667470 | 대입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 쑈우 | 2025/01/02 | 912 |
| 1667469 |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6 | 도하 | 2025/01/02 | 955 |
| 1667468 | 요즘 초3부터 영과고 대비하나요 11 | kib | 2025/01/02 | 1,332 |
| 1667467 | 병원치료받고 건당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하기도 하나요? 2 | 00 | 2025/01/02 | 834 |
| 1667466 | 맨날 오늘 체포라는데 대체 언제 체포해요? 9 | .. | 2025/01/02 | 1,803 |
| 1667465 | 염색 후 수영 4 | 김만안나 | 2025/01/02 | 1,166 |
| 1667464 | 체포되면 저녁 안하고 치킨 시켜 먹으려고 9 | 체포 | 2025/01/02 | 2,251 |
| 1667463 | 한덕수 부인이 꾼 꿈 8 | ㄱㄴ | 2025/01/02 | 5,730 |
| 1667462 | 봉지 굴, 물 색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3 | -- | 2025/01/02 | 1,143 |
| 1667461 | 국회의원들 총 쏴서 끌어내라던 멧돼지 6 | 돼지잡자! | 2025/01/02 | 1,089 |
| 1667460 | 사회 초년생 연금저축보험 질문요 2 | ㄴㄴ | 2025/01/02 | 814 |
| 1667459 | 참 다들 바쁘게 열심히 2 | 그냥 | 2025/01/02 | 1,121 |
| 1667458 | 오늘 체포 3 | 안 하려고 | 2025/01/02 | 2,062 |
| 1667457 | 예지몽 안맞아요 5 | 안맞아 | 2025/01/02 | 1,789 |
| 1667456 | 헌재에서 1월 안에 인용해주길 3 | ... | 2025/01/02 | 913 |
| 1667455 |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처치곤란 4 | 인형 | 2025/01/02 | 2,350 |
| 1667454 | 저러고 있으니까 일이 손에 안잡혀요 4 | Gu | 2025/01/02 | 847 |
| 1667453 | 난소초음파 생리 며칠 앞두고 해도 되나요? 2 | .. | 2025/01/02 | 564 |
| 1667452 | 예지몽 잘꾸시는분(입시) 7 | 123 | 2025/01/02 | 1,228 |
| 1667451 | 소파 쿠션 어떤거 사용하세요? | dd | 2025/01/02 | 337 |
| 1667450 | 방학한 중학생들 집에서 뭐하나요? 4 | 레몬 | 2025/01/02 | 1,101 |
| 1667449 | 유튜브 추천 5 | .. | 2025/01/02 | 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