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005/2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형애 처하라
6글자 쓰기 귀찮아서 내란수괴할래요
내란우두머리
반란수괴
어쨋든 사형
수괴로 사형
내란수괴가
훨씬 임팩트있게 들리네요
내란 괴수는 어떨까요ㅋㅋㅋ
괴수나 마찬가지
수괴가 뭐냐고 애가 묻길래
괴물같은 우두머리라니
금방 이해 하더군요
괴수나 수괴나 ㅋㅋㅋㅋ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귀차녜요
넘어갑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590 | 대형마트에서 샘소나이트나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사보신 분?.. 6 | ........ | 2025/02/02 | 2,510 |
| 1678589 | 연대 문과는 올해도 낮을 겁니다 34 | ᆢ | 2025/02/02 | 4,961 |
| 1678588 | 약사인척 하는 허언증 불쌍한가요? 6 | 허언증 | 2025/02/02 | 3,506 |
| 1678587 | 집안일 지겨울때....... 3 | ........ | 2025/02/02 | 2,573 |
| 1678586 | 왜 탄핵을 반대합니까? 14 | 이해불가 | 2025/02/02 | 3,092 |
| 1678585 | 대만은 동남아 간병인을 쓰나봐요 7 | ... | 2025/02/01 | 2,440 |
| 1678584 | 아마존 프라임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8 | 아마존 | 2025/02/01 | 696 |
| 1678583 | 빈센조 뒷북 정주행 중인데 1 | ........ | 2025/02/01 | 1,247 |
| 1678582 | KT S25플러스 이 조건 어떤가요?? 15 | 111 | 2025/02/01 | 1,556 |
| 1678581 | 하얼빈 봤어요. 3 | 눈물샘 | 2025/02/01 | 1,630 |
| 1678580 | 마늘대 무침 해드세요. 10 | Df | 2025/02/01 | 2,833 |
| 1678579 | 조미김이 카놀라유여서 해로운가요 4 | ㅇ | 2025/02/01 | 2,275 |
| 1678578 | 애들 이정도 찡얼 거림은 맞춰주시나요? 6 | 버릇 | 2025/02/01 | 1,205 |
| 1678577 | 그알, 무기수 김신혜씨 이야기 해요 44 | 관심있으신분.. | 2025/02/01 | 6,235 |
| 1678576 | 아크로비스탄가뭔가 그터가 이곳인줄 아셨어요? 39 | 와.... | 2025/02/01 | 7,573 |
| 1678575 | 삼성은 월급이 11 | 50세면 | 2025/02/01 | 7,136 |
| 1678574 | 남들한테만 친절한 남편. 23 | 구슬 | 2025/02/01 | 4,241 |
| 1678573 | 고기 냄새 안 나는 시판만두 추천부탁합니다 13 | …. | 2025/02/01 | 2,599 |
| 1678572 | 요즘 맛있는 것 어떤게 있으세요? 19 | 기운내자 | 2025/02/01 | 4,001 |
| 1678571 | 강아지키우면 치매예방에 좋은가요? 8 | Aaa | 2025/02/01 | 1,896 |
| 1678570 | 이제 알았어요ㅜ 왜 빌게이츠가 윈도우 만들었는지.... 7 | ㅇ헉 | 2025/02/01 | 4,169 |
| 1678569 | 밥주는 아파트 속내는... 18 | ㅇㅇ | 2025/02/01 | 13,606 |
| 1678568 | 정리 지능이 0인 사람이 말끔한 집을 유지하는 방법 15 | ㅇㅇ | 2025/02/01 | 5,825 |
| 1678567 | 그럼 연대 문과는 타대학 공대 어디쯤 겹친가요 14 | 흠 | 2025/02/01 | 2,948 |
| 1678566 | K장녀들은 자기엄마를 불쌍히 여기더라구요. 23 | ... | 2025/02/01 | 3,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