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005/2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형애 처하라
6글자 쓰기 귀찮아서 내란수괴할래요
내란우두머리
반란수괴
어쨋든 사형
수괴로 사형
내란수괴가
훨씬 임팩트있게 들리네요
내란 괴수는 어떨까요ㅋㅋㅋ
괴수나 마찬가지
수괴가 뭐냐고 애가 묻길래
괴물같은 우두머리라니
금방 이해 하더군요
괴수나 수괴나 ㅋㅋㅋㅋ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귀차녜요
넘어갑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062 | 췟! 나라경제 걱정은 개뿔~~ 4 | 내란공범 | 2024/12/31 | 1,521 |
| 1665061 | 7시 변상욱의 미디어알릴레오 ㅡ 비상계엄 예언자 김민석 의원이 .. 2 | 같이봅시다 .. | 2024/12/31 | 2,666 |
| 1665060 | 위헌입니다 2 | 2명만입명한.. | 2024/12/31 | 1,344 |
| 1665059 | 내가 국힘의 수장이라면 4 | 멍청이 | 2024/12/31 | 1,210 |
| 1665058 | 거니가 한 역술가 손절한 이유 9 | 빼꼼 | 2024/12/31 | 6,399 |
| 1665057 | 내란 공범 현 내각은 총 사퇴하라! 2 | 국민 | 2024/12/31 | 512 |
| 1665056 | 저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11 | 여론 | 2024/12/31 | 1,342 |
| 1665055 | 법위에서 놀고 있다니 3 | ..... | 2024/12/31 | 1,059 |
| 1665054 | 최상목의 미친 소리를 바로 박살낸 박주민 의원 인스타 5 | 악을뿌리뽑자.. | 2024/12/31 | 5,693 |
| 1665053 | 윤석렬 당장 체포 !!! 1 | 원글 | 2024/12/31 | 708 |
| 1665052 | 이와중에 떡국 질문좀 할께요 8 | 샴푸의요정 | 2024/12/31 | 2,472 |
| 1665051 | 왜 일괄탄핵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하는건지 아시는 분? 4 | ㅇㅇ | 2024/12/31 | 1,614 |
| 1665050 | 법치주의가 무너졌대요. 3 | 무식 | 2024/12/31 | 2,746 |
| 1665049 | 태극기부대 2 | ... | 2024/12/31 | 948 |
| 1665048 | 이후락 손자래요 10 | 세상에 | 2024/12/31 | 7,662 |
| 1665047 | 유방암 조직검사..암일 확률이 높데요..저 어떡하죠.. 16 | smiler.. | 2024/12/31 | 7,284 |
| 1665046 | 장애인 주차 요건되는지 여쭙니다 7 | 모모 | 2024/12/31 | 1,201 |
| 1665045 | 머리 엄청 굴렸네요 8 | .. | 2024/12/31 | 3,196 |
| 1665044 | 애도기간(x) 블랙박스 관제탑 교신기록 인멸기간(o) 13 | ㅇㅇ | 2024/12/31 | 3,367 |
| 1665043 | 도대체 이 미친것들을 어쩌면 좋나요 1 | 연말 | 2024/12/31 | 1,614 |
| 1665042 | 민주당 의총 분위기~~~ 13 | 꼬미 | 2024/12/31 | 5,009 |
| 1665041 | 한덕수에 속고 최상목에 속고 8 | ㅇㅇ | 2024/12/31 | 2,338 |
| 1665040 | 시청에 분향소 마련 되었나봐요 1 | 시청 | 2024/12/31 | 698 |
| 1665039 | 양장피에 골뱅이 넣어도 괜찮나요? 4 | 무무 | 2024/12/31 | 752 |
| 1665038 | 써모스도시락 식기세척기 5 | 설거지 | 2024/12/31 | 1,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