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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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4297?sid=102

 

[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우아]

가즈아~~~

[ㅠ]

저것들이 어찌나올지 걱정이네요 극우들도 집합한다는데ㅠ

[아주 좋아!!]

원칙대로 공수처 하고 싶은 대로 해!!!!! 공수처 응원 응원!!!

[오호]

가 보 자 고

[.....]

좋아 빠르게 가

[..]

지발로 나올 생각 없더라구요. 끌어내야죠.

[..........]

좋다 끌어내자

[ㅇㅇ]

올~~~공수처장 화이팅

[이렇다네요]

Mbc 뉴스 일부 발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공수처 응원합니다!!
하고싶은 거 다 해 !! 2222

[..]

경호처인력보다 경찰특공대 두배 더 보내면되요

[00]

특공대 출동~

[ㅁㅁ]

공수처 속도 더 내주세요.

[우리독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네요

[빨리]

조속히 끌어내렸음 좋겠어요.

[잘한다]

경호처도 까불면 싹 다 밀어버려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던 놈이니까, 똑같이 해주길.

[그렇지]

잘한다!
빨리 체포해라

[//]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윤석열을 체포하라~~~~

[공수처 고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222222

그리고 충돌시 상해입어 진단서 발급되면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