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변호인 "내란죄가 중대 범죄? 가벼운 범죄 가지고"

ㅇㅂ하네 조회수 : 3,372
작성일 : 2024-12-31 10:20:40

https://v.daum.net/v/20241230171219670

 

윤갑근 변호사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서 불법적 수사 강행...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또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희귀한 논리"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IP : 125.132.xxx.15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우
    '24.12.31 10:21 AM (39.7.xxx.108)

    가벼운 범죄라고!???!!!!!!??????

  • 2. 가벼우면
    '24.12.31 10:21 AM (58.29.xxx.96)

    뭐하러 투표하냐 매일계엄하지

  • 3. 탄핵 차질없이)영통
    '24.12.31 10:22 AM (211.114.xxx.32)

    미국 영화 보면
    변호사 조롱이 많이 나오죠
    돈에 영혼을 파는 직업으로

    윤석열 변호사도 돈 받고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 4. 하바나
    '24.12.31 10:23 AM (175.117.xxx.80)

    치매 인가?
    저런사람들이 변호인이라니!
    뻔뻔하기 그지없넉

  • 5. 아무리
    '24.12.31 10:23 AM (1.252.xxx.65)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이지만
    변호인 이전에 법을 더욱 잘 지켜야 하는 변호사로서
    어디서 말장난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부끄럽다

  • 6. 얘네들은
    '24.12.31 10:23 AM (14.5.xxx.38)

    변호사까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 7. ...
    '24.12.31 10:23 AM (211.206.xxx.191)

    변호 수준 처참하다.

  • 8.
    '24.12.31 10:23 AM (142.126.xxx.46)

    체포도 별거 아니야 겁먹지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렴.

  • 9. ..
    '24.12.31 10:23 AM (114.207.xxx.183)

    우와..좀 격한 표현 좀 쓰고싶네요
    미친놈!!아닌가요
    내란죄를 감히 가벼운 범죄라뇨?!!!

  • 10. ...
    '24.12.31 10:24 AM (61.79.xxx.23)

    내란이 가벼운 범죄 ㅋㅋㅋㅋㅋ

  • 11. 저인간도
    '24.12.31 10:25 AM (61.254.xxx.226)

    마지막 발악하는거죠..
    돈은 받았으니..아무말잔치 해야겠죠

  • 12. ..
    '24.12.31 10:25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법공부 한사람 맞나요?
    아무리 윤씨 변호사라지만 웃기네요
    변호사인생 폭망각이구만

  • 13. ㅅㅅ
    '24.12.31 10:26 AM (218.234.xxx.212)

    이건 거두절미 같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직권남용죄 같은) 그런 (내란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내란죄를 그보다 가벼운 범죄인 직권남용죄에서 파생된 범죄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으로 보임.

    물론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거고

  • 14. 저따위걸
    '24.12.31 10:26 AM (121.167.xxx.53)

    보고도 윤탄핵 반대하는 알바벌레들은 니들은 그냥 살지마. 살 가치도 없어

  • 15.
    '24.12.31 10:28 AM (113.30.xxx.196)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수준이 굥이랑 똑같네요. 어디서 저런 것들만 모았지.

  • 16. .........
    '24.12.31 10:28 AM (121.141.xxx.193)

    군사반란은 사형밖에 없다는데...
    사형당해봐야 저딴소리가 들어가듯..

  • 17. 사형도
    '24.12.31 10:29 AM (59.1.xxx.109)

    별거 아니야

    걍 죽는거지

  • 18. 그래
    '24.12.31 10:29 AM (118.235.xxx.21)

    그렇게 해야 반성도 없어서 가중처벌되죠
    사형가자

  • 19.
    '24.12.31 10:30 AM (220.65.xxx.124)

    미... 미 쳤 군와

  • 20. 총살형 가자
    '24.12.31 10:31 AM (222.104.xxx.231)

    어차피 죽는건데
    별거 아니야~~

  • 21. 그냥 할말 없어서
    '24.12.31 10:33 AM (220.117.xxx.100)

    지껄이는거
    어제 저녁 변호사 얼굴색이 확 변했던데요
    전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양 오만스럽기 짝이 없더니만 어제는 윤수괴에게 얻어맞았는지 얼굴 벌개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모습이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보여줘서 남편이 체포되겠네 했거든요
    박그네나 윤수괴나 저짝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똥덩어리 수준이라 오히려 입을 열면 열수록 무덤만 더 깊이 파주는 것

  • 22. 혹시
    '24.12.31 10:37 AM (121.167.xxx.81)

    변호사 x맨?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 23.
    '24.12.31 10:38 AM (61.39.xxx.41)

    개새..........,

  • 24. 쯧쯧
    '24.12.31 10:42 AM (211.211.xxx.168)

    가벼운 범죄니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아라

  • 25. ...
    '24.12.31 10:43 AM (218.232.xxx.208)

    응 아냐 사형
    법이그렇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수있거든...

  • 26. ......
    '24.12.31 10:44 AM (175.223.xxx.215)

    오마이가 실수했어요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어떤 법정형이나 성질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가벼운 범죄로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 27. ....
    '24.12.31 10:44 AM (171.224.xxx.177)

    가볍게 사형가자.

  • 28. 햇살처럼
    '24.12.31 10:49 AM (220.85.xxx.42)

    그니까 가볍게 사형가자22222

  • 29. ㅇㅇ
    '24.12.31 10:50 AM (14.5.xxx.38)

    가벼운 내란죄니 가볍게 사형가자 3333

  • 30. ㅇㅇ
    '24.12.31 11:14 AM (175.206.xxx.101)

    이사람도 이런말 하면서 사실 속으론 창피할듯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 31.
    '24.12.31 11:20 AM (121.150.xxx.137)

    저런 게 대구고검장까지 했지.
    내란죄가 아주 가벼운 죄면
    너는 검사시절에 기소한 범죄가 한 건도 없어야 말된다.

  • 32.
    '24.12.31 12:37 PM (58.140.xxx.20)

    .돈때문에 눈깔에 뵈는게 없나봐

  • 33. ㅋㅋ
    '24.12.31 1:54 PM (172.56.xxx.28)

    한동훈이 앞에서그대로 해봐.

    조국 김어준 이재명 우원식이너 라고 생각해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98 민주당과 이재명분리 11 ... 2025/05/02 755
1709297 공복에 올리브오일 드시는분 4 모닝 2025/05/02 1,260
1709296 최상목은 왜 탄핵허려 한 거에요? 33 저기 2025/05/02 3,221
1709295 조희대한테 분노하는건 5 dfg 2025/05/02 858
1709294 간헐적 단식 방법이 2 뚱이 2025/05/02 920
1709293 실업급여 받을수 있음 쉬는게 나을까요? 4 2025/05/02 1,052
1709292 [실시간 금요음악회] 정태춘 박은옥 1 ㅅㅅ 2025/05/02 448
1709291 5~8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품에 대하여 조언 구합니다. 5 동장입니다... 2025/05/02 415
1709290 (비교 )헌법 재판관 의자 VS 대법관 의자 12 ㅇㅇ 2025/05/02 1,924
1709289 대선, 요동할 일 없슴, 그들이 이재명만을 싫어하는 이유 14 봄날처럼 2025/05/02 1,029
1709288 늙은 병든 부모 챙기지 않는 내 삶 5 .. 2025/05/02 3,333
1709287 어제 조희대가 떡밥 던져 놨으니.. 7 .. 2025/05/02 1,229
1709286 솔직히 국짐당 누구 내세울건데요? 18 지나다 2025/05/02 1,222
1709285 펌)대중의 상식에 따르면 4 상식피플 2025/05/02 475
1709284 매불쇼나 법사위에서 오늘 종이 6만장 쌓아놓고 국민들에게 좀 보.. 7 그런데 2025/05/02 1,742
1709283 대법원은 국민들예게 니들이 뭐할수 있는데 할수 있으면 .. 1 2025/05/02 290
1709282 조희팔 이란 이름 2 웃겨 2025/05/02 700
1709281 중학생 여자아이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와사비 2025/05/02 345
1709280 인상 혹은 관상 5 ㅇㅇ 2025/05/02 1,393
1709279 이쟤명 지지자들 작전 좀 바꿔보세요. 39 2025/05/02 2,077
1709278 혼자계신 분들 아침 6 음식 2025/05/02 1,280
1709277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입법기관이 최고 권력아닌가요 4 ... 2025/05/02 361
1709276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내란에 가담했을수도 있답니다 15 ㅇㅇ 2025/05/02 1,716
1709275 부드러우면서 찰기 적당한 쌀 알려주세요 15 2025/05/02 857
1709274 이재명 20 ... 2025/05/02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