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변호인 "내란죄가 중대 범죄? 가벼운 범죄 가지고"

ㅇㅂ하네 조회수 : 3,092
작성일 : 2024-12-31 10:20:40

https://v.daum.net/v/20241230171219670

 

윤갑근 변호사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서 불법적 수사 강행...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또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희귀한 논리"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IP : 125.132.xxx.15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우
    '24.12.31 10:21 AM (39.7.xxx.108)

    가벼운 범죄라고!???!!!!!!??????

  • 2. 가벼우면
    '24.12.31 10:21 AM (58.29.xxx.96)

    뭐하러 투표하냐 매일계엄하지

  • 3. 탄핵 차질없이)영통
    '24.12.31 10:22 AM (211.114.xxx.32)

    미국 영화 보면
    변호사 조롱이 많이 나오죠
    돈에 영혼을 파는 직업으로

    윤석열 변호사도 돈 받고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 4. 하바나
    '24.12.31 10:23 AM (175.117.xxx.80)

    치매 인가?
    저런사람들이 변호인이라니!
    뻔뻔하기 그지없넉

  • 5. 아무리
    '24.12.31 10:23 AM (1.252.xxx.65)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이지만
    변호인 이전에 법을 더욱 잘 지켜야 하는 변호사로서
    어디서 말장난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부끄럽다

  • 6. 얘네들은
    '24.12.31 10:23 AM (14.5.xxx.38)

    변호사까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 7. ...
    '24.12.31 10:23 AM (211.206.xxx.191)

    변호 수준 처참하다.

  • 8.
    '24.12.31 10:23 AM (142.126.xxx.46)

    체포도 별거 아니야 겁먹지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렴.

  • 9. ..
    '24.12.31 10:23 AM (114.207.xxx.183)

    우와..좀 격한 표현 좀 쓰고싶네요
    미친놈!!아닌가요
    내란죄를 감히 가벼운 범죄라뇨?!!!

  • 10. ...
    '24.12.31 10:24 AM (61.79.xxx.23)

    내란이 가벼운 범죄 ㅋㅋㅋㅋㅋ

  • 11. 저인간도
    '24.12.31 10:25 AM (61.254.xxx.226)

    마지막 발악하는거죠..
    돈은 받았으니..아무말잔치 해야겠죠

  • 12. ..
    '24.12.31 10:25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법공부 한사람 맞나요?
    아무리 윤씨 변호사라지만 웃기네요
    변호사인생 폭망각이구만

  • 13. ㅅㅅ
    '24.12.31 10:26 AM (218.234.xxx.212)

    이건 거두절미 같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직권남용죄 같은) 그런 (내란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내란죄를 그보다 가벼운 범죄인 직권남용죄에서 파생된 범죄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으로 보임.

    물론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거고

  • 14. 저따위걸
    '24.12.31 10:26 AM (121.167.xxx.53)

    보고도 윤탄핵 반대하는 알바벌레들은 니들은 그냥 살지마. 살 가치도 없어

  • 15.
    '24.12.31 10:28 AM (113.30.xxx.196)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수준이 굥이랑 똑같네요. 어디서 저런 것들만 모았지.

  • 16. .........
    '24.12.31 10:28 AM (121.141.xxx.193)

    군사반란은 사형밖에 없다는데...
    사형당해봐야 저딴소리가 들어가듯..

  • 17. 사형도
    '24.12.31 10:29 AM (59.1.xxx.109)

    별거 아니야

    걍 죽는거지

  • 18. 그래
    '24.12.31 10:29 AM (118.235.xxx.21)

    그렇게 해야 반성도 없어서 가중처벌되죠
    사형가자

  • 19.
    '24.12.31 10:30 AM (220.65.xxx.124)

    미... 미 쳤 군와

  • 20. 총살형 가자
    '24.12.31 10:31 AM (222.104.xxx.231)

    어차피 죽는건데
    별거 아니야~~

  • 21. 그냥 할말 없어서
    '24.12.31 10:33 AM (220.117.xxx.100)

    지껄이는거
    어제 저녁 변호사 얼굴색이 확 변했던데요
    전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양 오만스럽기 짝이 없더니만 어제는 윤수괴에게 얻어맞았는지 얼굴 벌개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모습이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보여줘서 남편이 체포되겠네 했거든요
    박그네나 윤수괴나 저짝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똥덩어리 수준이라 오히려 입을 열면 열수록 무덤만 더 깊이 파주는 것

  • 22. 혹시
    '24.12.31 10:37 AM (121.167.xxx.81)

    변호사 x맨?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 23.
    '24.12.31 10:38 AM (61.39.xxx.41)

    개새..........,

  • 24. 쯧쯧
    '24.12.31 10:42 AM (211.211.xxx.168)

    가벼운 범죄니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아라

  • 25. ...
    '24.12.31 10:43 AM (218.232.xxx.208)

    응 아냐 사형
    법이그렇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수있거든...

  • 26. ......
    '24.12.31 10:44 AM (175.223.xxx.215)

    오마이가 실수했어요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어떤 법정형이나 성질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가벼운 범죄로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 27. ....
    '24.12.31 10:44 AM (171.224.xxx.177)

    가볍게 사형가자.

  • 28. 햇살처럼
    '24.12.31 10:49 AM (220.85.xxx.42)

    그니까 가볍게 사형가자22222

  • 29. ㅇㅇ
    '24.12.31 10:50 AM (14.5.xxx.38)

    가벼운 내란죄니 가볍게 사형가자 3333

  • 30. ㅇㅇ
    '24.12.31 11:14 AM (175.206.xxx.101)

    이사람도 이런말 하면서 사실 속으론 창피할듯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 31.
    '24.12.31 11:20 AM (121.150.xxx.137)

    저런 게 대구고검장까지 했지.
    내란죄가 아주 가벼운 죄면
    너는 검사시절에 기소한 범죄가 한 건도 없어야 말된다.

  • 32.
    '24.12.31 12:37 PM (58.140.xxx.20)

    .돈때문에 눈깔에 뵈는게 없나봐

  • 33. ㅋㅋ
    '24.12.31 1:54 PM (172.56.xxx.28)

    한동훈이 앞에서그대로 해봐.

    조국 김어준 이재명 우원식이너 라고 생각해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940 내란죄, 법이 반가워하고 있어 지금ㅋㅋㅋㅋㅋ.jpg 13 형법제1장내.. 2025/01/11 3,703
1672939 엄마가 집회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17 ... 2025/01/11 4,017
1672938 500억 썼는데 “너무 심했다” 고작 3%, 발칵 뒤집힌 ‘엔터.. 45 ㅇㅇ 2025/01/11 17,221
1672937 la 퍼시픽 팰리쉐이즈 1 진짜 2025/01/11 1,619
1672936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삭제.. 5 ㅅㅅ 2025/01/11 3,632
1672935 제주항공 블박 마지막 4분 기록 없는거.. 15 2025/01/11 7,918
1672934 매일 맥주 한캔도 안좋겠죠? 23 .. 2025/01/11 3,928
1672933 요실금 팬티형기저귀랑 입는 생리대랑 비슷할까요 4 jㄱㄴㄱㄷ 2025/01/11 1,692
1672932 도움요청) 설화수 자음생 선물 11 prisca.. 2025/01/11 2,038
1672931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처럼 부부 공개 처형 5 니콜라에차우.. 2025/01/11 2,060
1672930 JTBC단독] 김용현 “노상원 장군 지시대로 하라” 9 미친 2025/01/11 3,913
1672929 스포츠센터의 여자들 세계... 15 어느가을 2025/01/11 8,233
1672928 오늘 제가 미쳤나봐요 28 제가 2025/01/11 18,661
1672927 2일만에 지지율 쉽게 안바뀝니다 딱봐도 명태균시즌2 23 ㅇㅇㅇ 2025/01/11 3,313
1672926 하나카드 할부 표시 질문요 할부 2025/01/11 398
1672925 쌀밥드시나요 잡곡밥 드시나요 24 밥맛 2025/01/11 3,336
1672924 설연휴택배 ㅇㅇ 2025/01/11 393
1672923 “피난 가야해요? 애들 학교는요?” ‘계엄의밤’ 빗발친 공포의 .. 8 ... 2025/01/11 4,677
1672922 경찰, 정진석 비서실장 소환 조사 jpg/펌 16 2025/01/11 5,161
1672921 전광훈, "기도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라".. 25 ㅅㅅ 2025/01/11 4,467
1672920 명태균때문에 깜빵갈까봐 무서운 정치인들 8 ... 2025/01/11 2,212
1672919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윤석열 계엄 vs 트럼프 취임, 제2.. 1 같이봅시다 .. 2025/01/11 731
1672918 잠민전 깨우는 국짐 남자국회의원 손길좀 보세요 33 ㅇㅇ 2025/01/11 7,626
1672917 오늘 집회현장 쓰레기통 10 ... 2025/01/11 3,551
1672916 우리나라보다 사계절 더 뚜렷한 곳 있나요? 12 문득궁금 2025/01/11 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