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1231050524244

 

참 구질구질한 인간

[멧돼지 넌]

현행범이야 내린죄현행범 !

[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하죠
어차피 끝난 운명 순순히 받아들이지

[저]

썩을넘이 고분고분 하지 않으리란 걸 모르지 않았으니
야당과 수사당국도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ㅇㅇ]

데일리안 희망사항을 적어놨네요
ㅋㅋㅋㅋㅋㅋ

[...]

저런 개차반 뽑은 내란범 지지자들은 반성 좀 하세요

[해봐야]

나돈이나 쓰지
파면되면 뭔 의마

[데일리안도]

이번에 폐간하자

[데일리안도]

이번에 폐간하자 2222222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체포영장발부가 떨어졌다는 건
넌 끝났다는 뜻입니다

[음]

총발포건있어서 살인죄도 포함이라
구속적부심 안됩니다
쓰레기 언론이에요

[각성..]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이런 사태 나면 나라 망한다 각성 시켜줬으니..

법적으로 든 어떤 쪽으로 든 설마 이렇게 까지 하겠냐 생각 했던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
윤명신 사태를 토대로.. 아니 그 보다 더 한 놈이 보강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걸 튼튼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