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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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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24-12-31 09:39:15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1231050524244

 

참 구질구질한 인간

IP : 61.79.xxx.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멧돼지 넌
    '24.12.31 9:40 AM (61.73.xxx.75)

    현행범이야 내린죄현행범 !

  • 2.
    '24.12.31 9:40 AM (61.74.xxx.215)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하죠
    어차피 끝난 운명 순순히 받아들이지

  • 3.
    '24.12.31 9:41 AM (1.240.xxx.21)

    썩을넘이 고분고분 하지 않으리란 걸 모르지 않았으니
    야당과 수사당국도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 4. ㅇㅇ
    '24.12.31 9:41 AM (118.219.xxx.214)

    데일리안 희망사항을 적어놨네요
    ㅋㅋㅋㅋㅋㅋ

  • 5. ...
    '24.12.31 9:42 AM (211.235.xxx.164)

    저런 개차반 뽑은 내란범 지지자들은 반성 좀 하세요

  • 6. ..
    '24.12.31 9:42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될 광인
    너의 2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언니들 보시는 게시판이라 쌍욕하고 싶지만 참네요

  • 7. 해봐야
    '24.12.31 9:42 AM (172.56.xxx.81)

    나돈이나 쓰지
    파면되면 뭔 의마

  • 8. 데일리안도
    '24.12.31 9:44 AM (211.177.xxx.9)

    이번에 폐간하자

  • 9. 데일리안도
    '24.12.31 9:45 AM (14.5.xxx.38)

    이번에 폐간하자 2222222

  • 10. 아무리
    '24.12.31 9:45 AM (1.252.xxx.65)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체포영장발부가 떨어졌다는 건
    넌 끝났다는 뜻입니다

  • 11.
    '24.12.31 9:46 AM (210.205.xxx.40)

    총발포건있어서 살인죄도 포함이라
    구속적부심 안됩니다
    쓰레기 언론이에요

  • 12. 각성..
    '24.12.31 10:56 AM (218.147.xxx.249)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이런 사태 나면 나라 망한다 각성 시켜줬으니..

    법적으로 든 어떤 쪽으로 든 설마 이렇게 까지 하겠냐 생각 했던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
    윤명신 사태를 토대로.. 아니 그 보다 더 한 놈이 보강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걸 튼튼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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