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부' 곧 결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7561

 

체포영장 심사  30 시간 가까이 진행 중
영장 유효기간 7일…내달 6일까지 효력
체포영장 발부될 경우 내년 1월 중 기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30 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를 이날 오전 5시까지  30 시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7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일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여전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 경호실로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공수처로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감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는  48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총  20 일이지만, 공수처법상 구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를 맡게 되는 검찰이 각각 며칠씩 구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통합 구속기간을 최장  20 일로 합의했다.

결국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할 경우 그날로부터 검찰 구속기간 까지 총  20 일 내에 기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늦어도 1월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엥]

아직도 검토중이었음?

[빨리]

체포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무기징역이길

[???]

불 끄고 검토한거에요??

[뭐야]

뭐야뭐야 검토중이라고요?
빨리 체포하자 사람들 잠 좀 자자 진짜

[나무나무]

아이고
어제 밤부터 기다리고
굥 집앞에서 밤새우신 분들도 많은데
곧 은 언제일까요

[..]

2024년 12월 3일.
국민들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계엄과 제주항공 사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1달.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
윤석열 체포로 한 고비를 넘기고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숨 좀 쉬고 삽시다.

[아이고]

곧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일까
내가 잘 못 아는걸까?
곧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니...
미치겠네
국민들 국어교육 다시 해야하는지..
국민들 병걸리겠어요

[뭐가]

내란수괴 처벌이 왜이리 어렵나요...
유시민님 말씀이 맞네요
권력자의 처벌은 다 연결되어 있어 더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ㅜㅜ

[..........]

영화예고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하냐?

[링크가보니]

강원랜드 권성동 무죄때린
이순형 판사 래요

지금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

아 진짜 얼마나 엮여있는지 내란수괴도 바로 체포못할정도로
검찰이 썩었구나

[그런데]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본 내란범 체포가 이리 어렵나요???
그러면, 만약 쿠데타 성공이었었으면 삼십 년 군부독재 예약이었던거겠네요
수백명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해도 법원이나 검찰은 검토만 하다 무혐의 주고ᆢ

[진실은 단순해]

빨리 발부해라.

한동훈 조국 김어준이 너라고,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일부러]

검사가 일부러 이쪽에다 넣은것이라는..

그래도 설마 온국민이 생방으로 지켜본건데
설마설마 체포못하게 하진 않겠죠

이
순
형

판사

[급함]

빨리
아침에 체포합시다
국민들 다 미치게 하지말고ㅜ
잠 좀 잡시다ㅜ

[항상 하는 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하는데 법률 검토에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양심에 걸려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님 주제 넘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걸까요?

[ㅋㅋㅋㅋㅋㅋ]

청구하고 검토하고..
이러다 나머지 임기 채울듯 ㅋㅋㅋㅋㅋㅋ
ㅆㅂ

[,,,,,]

아니 생방으로 법을 어긴 놈인데 이리 심사할게 뭐가 있는지.. 안나오는게 불법이지..

[ㅇㅇ]

우리도 좀 삽시다
제발

[..........]

일단 잡아놓고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