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조회수 : 3,230
작성일 : 2024-12-31 02:05:45
IP : 211.199.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2:07 AM (183.102.xxx.152)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2. 박은정
'24.12.31 2:10 AM (125.178.xxx.170)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3. ...
'24.12.31 2:14 AM (1.232.xxx.112)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4. 발부하고
'24.12.31 2:24 AM (211.206.xxx.180)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5. ...
'24.12.31 3:28 AM (61.79.xxx.23)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6. 제발
'24.12.31 4:06 AM (66.8.xxx.131)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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