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조회수 : 3,113
작성일 : 2024-12-31 02:05:45
IP : 211.199.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2:07 AM (183.102.xxx.152)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2. 박은정
'24.12.31 2:10 AM (125.178.xxx.170)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3. ...
'24.12.31 2:14 AM (1.232.xxx.112)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4. 발부하고
'24.12.31 2:24 AM (211.206.xxx.180)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5. ...
'24.12.31 3:28 AM (61.79.xxx.23)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6. 제발
'24.12.31 4:06 AM (66.8.xxx.131)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853 | 비겁찌질이 윤 혹시 벌써 어디로 튄건 아니겠죠? 9 | 혹시나 | 2025/01/02 | 958 |
| 1670852 | 전세 보증보험 잔금영수증 문의합니다 | 김연아 | 2025/01/02 | 134 |
| 1670851 | 관저 정문 실시간 라이브 여기 잘보여요~ 24 | 00 | 2025/01/02 | 3,108 |
| 1670850 | 매일매일 스펙타클이고 | 기가찬다 | 2025/01/02 | 523 |
| 1670849 | 엄지손톱 옆이 자꾸 왜 이럴까요 9 | 넘 아파서 | 2025/01/02 | 1,006 |
| 1670848 | [내란범처단] 체포 중인가요? 5 | ........ | 2025/01/02 | 1,696 |
| 1670847 | 영화 '시빌워' 3 | ㅇㅇㅇ | 2025/01/02 | 1,257 |
| 1670846 | 이재명 만물설 30 | ㄱㄴ | 2025/01/02 | 2,689 |
| 1670845 | 작년에 시부모님 패딩 사드리고 올렸던 자랑글 1 | ㄴㅀ | 2025/01/02 | 2,201 |
| 1670844 | 선물가가격 범위 2 | 젊은이들 | 2025/01/02 | 292 |
| 1670843 | 전두환만도 못한 인간 12 | 한심 | 2025/01/02 | 1,046 |
| 1670842 | 이창용 "崔 대행, 정치보다 경제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 19 | .. | 2025/01/02 | 2,193 |
| 1670841 | 50 대 체지방율 변화 10 | 건강 | 2025/01/02 | 1,836 |
| 1670840 | 요양원에서 콧줄을 끼자고 하는데.. 42 | ... | 2025/01/02 | 3,991 |
| 1670839 | 이봐요 나경원씨 좀 보세요! 23 | 국민쌍시옷 | 2025/01/02 | 3,869 |
| 1670838 | 집을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요ㅜ 12 | 전세 | 2025/01/02 | 3,447 |
| 1670837 | 골든타임을 놓치다 24 | ㅇㅇ | 2025/01/02 | 4,692 |
| 1670836 | 팝콘 각~ 방송은 항상 재방송 보는데 오늘은 라이브 시청~ 1 | 탄핵 차질없.. | 2025/01/02 | 782 |
| 1670835 | 부정선거 관련 투표함 재개봉조사 | 부정선거 | 2025/01/02 | 434 |
| 1670834 | 투기꾼들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라더니 외국계부동산기업 들어오니 찌.. 15 | .. | 2025/01/02 | 773 |
| 1670833 | 가수들이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하는군요 24 | ㅁㅁ | 2025/01/02 | 4,557 |
| 1670832 | 어제인가 그제인가 10 | .. | 2025/01/02 | 1,262 |
| 1670831 | 맛난거 먹으면서 체포 되는거 봅시다 8 | .... | 2025/01/02 | 1,077 |
| 1670830 | 오늘 오전중에 체포 진행할 거 같대요 25 | ........ | 2025/01/02 | 4,885 |
| 1670829 | 김재규 영웅 13 | 영웅 | 2025/01/02 | 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