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조회수 : 3,137
작성일 : 2024-12-31 02:05:45
IP : 211.199.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2:07 AM (183.102.xxx.152)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2. 박은정
'24.12.31 2:10 AM (125.178.xxx.170)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3. ...
'24.12.31 2:14 AM (1.232.xxx.112)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4. 발부하고
'24.12.31 2:24 AM (211.206.xxx.180)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5. ...
'24.12.31 3:28 AM (61.79.xxx.23)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6. 제발
'24.12.31 4:06 AM (66.8.xxx.131)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9231 |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 석열이 울겠.. | 2024/12/31 | 5,257 |
| 1669230 | 대법, 애경 가습기 무죄라니 미쳤네요 4 | 82 | 2024/12/31 | 1,334 |
| 1669229 | 주말에 시가모임에서 만난 남편형제1,2 2 | 진짜 꼴보기.. | 2024/12/31 | 2,654 |
| 1669228 | 상목아~~~~~~ 7 | 옥경이가 | 2024/12/31 | 1,358 |
| 1669227 | 82와 함께 라 든든합니다. 2 | 2024년안.. | 2024/12/31 | 348 |
| 1669226 | 결국 둔덕만 없었어도.... 11 | 슬픔과 애도.. | 2024/12/31 | 3,196 |
| 1669225 | 오피스텔 보증금 1000/73 인데 수수료 여쭤봅니다. 6 | 수수료 | 2024/12/31 | 1,050 |
| 1669224 | 고3 생일 선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3 | lll | 2024/12/31 | 805 |
| 1669223 | 명색이 대통령 한 자가 내뿜는 찌질한 개소리 7 | 못할 | 2024/12/31 | 1,679 |
| 1669222 | 자..이제 최상목에 집중합시다 10 | .. | 2024/12/31 | 1,525 |
| 1669221 | 윤석열을 새해 전에 구치소로 보냅시다 8 | 그루터기 | 2024/12/31 | 681 |
| 1669220 |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남성모까지 택시비 17 | 서울 | 2024/12/31 | 1,066 |
| 1669219 | 요즘 북한이 조용해서 좋네요 11 | .... | 2024/12/31 | 1,890 |
| 1669218 | 바다가 가까운데 바다에 떨어졌으면 31 | .. | 2024/12/31 | 4,334 |
| 1669217 | EBS수신료 70원…. 5 | … | 2024/12/31 | 1,692 |
| 1669216 | 홍준표 삼성병원 뇌혈관진료소 46 | ㄱㄴ | 2024/12/31 | 18,461 |
| 1669215 | 내란에 대해선 연좌제부활 했음 좋겠어요 10 | 연좌제 | 2024/12/31 | 554 |
| 1669214 | 왜 kbs에 수신료를 내야하는거죠? 4 | . | 2024/12/31 | 757 |
| 1669213 | 공수처 "체포 대상과는 조율 없다" 10 | ㅅㅅ | 2024/12/31 | 2,718 |
| 1669212 | ㅈㅅ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17 | ㅇㅇ | 2024/12/31 | 2,275 |
| 1669211 | 민주당이 극좌인가요? 37 | dd | 2024/12/31 | 1,680 |
| 1669210 | 추경호 및 국민의짐 국개의원 55인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25 | ,,,,, | 2024/12/31 | 2,813 |
| 1669209 | 일상글 죄송) 주차장 입구 차단기에서 후진시 8 | ㅂㅂㅂㅂㅂ | 2024/12/31 | 999 |
| 1669208 |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9 | 12.3윤석.. | 2024/12/31 | 1,617 |
| 1669207 | 딸래미 얼굴은 아빠얼굴 붕어빵 14 | .... | 2024/12/31 | 3,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