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조회수 : 3,122
작성일 : 2024-12-31 02:05:45
IP : 211.199.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1 2:07 AM (183.102.xxx.152)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2. 박은정
'24.12.31 2:10 AM (125.178.xxx.170)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3. ...
'24.12.31 2:14 AM (1.232.xxx.112)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4. 발부하고
'24.12.31 2:24 AM (211.206.xxx.180)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5. ...
'24.12.31 3:28 AM (61.79.xxx.23)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6. 제발
'24.12.31 4:06 AM (66.8.xxx.131)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079 | 로컬라이저 하아… 6 | ㅇㄹ | 2024/12/31 | 1,958 |
| 1670078 | 촛불 집회 노래하는 가수 분 누구신지.. 3 | 지금 | 2024/12/31 | 2,648 |
| 1670077 | 할배,할매들만 있는줄 알았더니... 7 | 수기 | 2024/12/31 | 4,177 |
| 1670076 | 진학사 6칸 최초합이면 안정지원인가요? 9 | 호야 | 2024/12/31 | 1,906 |
| 1670075 | 오렌지쥬스 사러갔다가 돌아왔어요ㅠ 34 | 물가 | 2024/12/31 | 23,320 |
| 1670074 | 마지막 날 어울리는 음악 추천 해주세요. 8 | 오늘 | 2024/12/31 | 901 |
| 1670073 | 김명신 성공은.. | ㄱㄴ | 2024/12/31 | 1,520 |
| 1670072 | 헌재 8명으로 진행하면 안되나요? 33 | ... | 2024/12/31 | 5,870 |
| 1670071 | 저 아래 아시아투데이(최상목 찬양한)는.... 4 | ㅅㅅ | 2024/12/31 | 1,060 |
| 1670070 | 무조건 외출시 마스크 쓰세요!!! 33 | ... | 2024/12/31 | 30,815 |
| 1670069 | 대방동에도 감금 고문시설 준비 4 | 지금 뉴스 | 2024/12/31 | 1,783 |
| 1670068 | 김용현 국방 장관과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2 | 길손 | 2024/12/31 | 1,281 |
| 1670067 | 내란떨거지 잔당명단 . 곧, 囚衣 입습니다. 8 | ,,,, | 2024/12/31 | 2,050 |
| 1670066 | 여대생 용돈 7 | 용돈 | 2024/12/31 | 2,464 |
| 1670065 | 류근 시인 - 최상목 역사의 간잽이로 기록 될 것이다 6 | ... | 2024/12/31 | 2,748 |
| 1670064 | 체포 언제해요? 3 | .... | 2024/12/31 | 1,034 |
| 1670063 | 해피빈1000원받고 기부하세요 고향사랑기부도 하세요 4 | 여객기사고 | 2024/12/31 | 756 |
| 1670062 |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즉시 3명 다 임.. 3 | ... | 2024/12/31 | 2,449 |
| 1670061 | 탄핵이 애도다!!! 3 | ㅇㅇ | 2024/12/31 | 724 |
| 1670060 | 윤지지자들 최상목 체포하라 3 | 나도찬성 | 2024/12/31 | 1,723 |
| 1670059 | 택배 잘못 배송 찾아갔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4 | 택배 | 2024/12/31 | 1,245 |
| 1670058 | 한달동안 일상,일 다 안됩니다 3 | ㅇㅇ | 2024/12/31 | 1,241 |
| 1670057 | 최상목은 내란대행,, 4 | 모두탄핵해!.. | 2024/12/31 | 1,073 |
| 1670056 | 국힘지지자들 왜이리 쌈닭들이 많아요 21 | .. | 2024/12/31 | 1,766 |
| 1670055 | 빨간 모자 목도리 다 버려야 되나봐요 8 | …. | 2024/12/31 | 2,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