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조회수 : 3,337
작성일 : 2024-12-31 02:05:45

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IP : 211.199.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1 2:07 AM (183.102.xxx.152)

    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

  • 2. 박은정
    '24.12.31 2:10 AM (125.178.xxx.170)

    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 3. ...
    '24.12.31 2:14 AM (1.232.xxx.112)

    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 4. 발부하고
    '24.12.31 2:24 AM (211.206.xxx.180)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

  • 5. ...
    '24.12.31 3:28 AM (61.79.xxx.23)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 6. 제발
    '24.12.31 4:06 AM (66.8.xxx.131)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704 '尹 탄핵심판'에 외신도 관심...헌재 70개사 취재 요청 3 내란수괴체포.. 2024/12/31 1,018
1664703 내란수괴체포!) 영장판사 읽어야할 서류가 만장이랍니다. 11 답답하네 2024/12/31 1,609
1664702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도 하고 있는 일 23 자자 2024/12/31 3,031
1664701 혹시 35 고향이대구 2024/12/31 1,975
1664700 일상글쓰는게 눈치보이면 게시판 분리가 답 30 관리자님 2024/12/31 1,341
1664699 소리없는 외침이지 8 1111 2024/12/31 447
1664698 한국경제 풍전등화 윤석열을 체포하라 .. 2024/12/31 317
1664697 원래 덕질판에서도 5 구속가자 2024/12/31 716
1664696 고향사랑기부,전남에~~ 7 드림키퍼 2024/12/31 724
1664695 뜬금없지만 노상원과 김명신 되게 잘어울리지 않나요? 8 ㅇㅇ 2024/12/31 1,051
1664694 고문도구들 너무무서워요 6 겸공 2024/12/31 1,000
1664693 탄핵찬성여론 계속 낮아지던데 35 ㅇㅇ 2024/12/31 2,193
1664692 82의 아름다운 외침 응원합니다 7 .... 2024/12/31 462
1664691 도배찬성 18 .... 2024/12/31 862
1664690 내란동조자들 모두 극형으로 다스려라!!!!! 1 내란범들을 2024/12/31 295
1664689 마음은 알겠는데, 내용도 없이 글 도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18 ..... 2024/12/31 1,181
1664688 대한민국 희망 young .. 2024/12/31 295
1664687 윤석열 체포하면 환율 내려가는데 10원 건다~ 4 ........ 2024/12/31 516
1664686 윤석렬체포 글이 그렇게 싫어요? 17 ㅇㅇ 2024/12/31 1,046
1664685 오늘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될듯 14 오늘하루 2024/12/31 2,938
1664684 아니 왜 한명씩 탄핵하나요? 한번에 다 해야지 2 참나 2024/12/31 552
1664683 관리자님 도배자 강퇴바람 41 알바 2024/12/31 2,020
1664682 체포영장발부 관련 고일석기자 페북.jpg 4 ㅇㅇ 2024/12/31 1,327
1664681 10시쯤 체포하지 않을까요? 5 ... 2024/12/31 976
1664680 게시판 분리 해주세요 37 너무함 2024/12/3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