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277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237 | 드럼은 얼마나 배워야할까요? 6 | 취미 | 2025/01/02 | 1,573 |
| 1667236 | 대구 범어동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9 | 내란수괴 | 2025/01/02 | 4,970 |
| 1667235 | 장인수 기자, 김건희한테 남자는... 12 | .. | 2025/01/02 | 7,113 |
| 1667234 | 편입이나 전과를 해도 취업에 불이익이 없나요? 11 | ㅇㅇ | 2025/01/02 | 2,701 |
| 1667233 |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 제일 공정하네요. 38 | ... | 2025/01/02 | 4,315 |
| 1667232 | 올해 이과 쪽 입시는 솔직히 득봤죠 21 | 입결 | 2025/01/02 | 3,823 |
| 1667231 | skt100일의 편지받았어요 1 | ㅇㅇ | 2025/01/02 | 1,405 |
| 1667230 | 오늘 왜 밤에 체포하랴고 하는거에요? 11 | 000 | 2025/01/02 | 5,550 |
| 1667229 | 경호처 내부증언 터졌다 20 | ㄱㄴㄷ | 2025/01/02 | 24,574 |
| 1667228 | 지난 한달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저만 그런가요ㅠ 19 | 휴 | 2025/01/02 | 3,711 |
| 1667227 | 초밥부페 | 초밥 | 2025/01/02 | 1,001 |
| 1667226 | 전 목소리 예쁘고 서울말 쓰는데요ㅋㅋ 11 | ........ | 2025/01/02 | 4,347 |
| 1667225 | 자존감 낮은 , 착한 아이 컴플렉스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11 | ㅇㅇ | 2025/01/02 | 2,752 |
| 1667224 | 한남동 관저 앞 6 | ... | 2025/01/02 | 3,524 |
| 1667223 | 이명박 오늘 근황 14 | ㅇㅇ | 2025/01/02 | 7,171 |
| 1667222 | 빌리엘리어트 같은 영화 알려주세요. 7 | 심심 | 2025/01/02 | 1,591 |
| 1667221 | 돌발성 난청(저주파성 난청) 진단받았어요 3 | 체포해라 | 2025/01/02 | 1,819 |
| 1667220 | 유퉁보니 극우들은 끼리끼리 사이언스네요 4 | ........ | 2025/01/02 | 2,119 |
| 1667219 | 전광훈 맞불집회 인간들 2 | ........ | 2025/01/01 | 1,440 |
| 1667218 | 저 멧돼지 지꺼리는 소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1 | 씨부리다 | 2025/01/01 | 943 |
| 1667217 | 체포하러 힘들게 갔는데 막상 없다면~? 15 | 시간 | 2025/01/01 | 4,411 |
| 1667216 | 추경호 불쌍 2 | .... | 2025/01/01 | 4,653 |
| 1667215 | 아이가 크고 있군요 45 | 111 | 2025/01/01 | 19,566 |
| 1667214 | 선물 2 | 아 | 2025/01/01 | 996 |
| 1667213 | 윤석열 파평윤씨 사기설? 윤동주 시인이 파평윤씨란 말이죠 16 | ... | 2025/01/01 | 4,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