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392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421 | 솔직히 말해서 첫째보다 둘째가 6 | 둘째 | 2025/02/04 | 4,163 |
| 1679420 | 윤측 여자 변호인 8 | 로베 | 2025/02/04 | 4,113 |
| 1679419 | 탈모에 이어 두피 가려움증 추천 제품 9 | 또 추천 | 2025/02/04 | 1,653 |
| 1679418 | 자가 아파트 있고 다른 지역 월세를 산다면 8 | 법적권리보호.. | 2025/02/04 | 2,137 |
| 1679417 | 으른우유 맛있네요 3 | 어른이우유 | 2025/02/04 | 3,474 |
| 1679416 | 서울 영하 12도 이러는데요 추위에 힘이 없어요. 8 | 다르군요 | 2025/02/04 | 4,900 |
| 1679415 | 옛날에도 수의사 있었죠? 6 | 금 | 2025/02/04 | 1,185 |
| 1679414 | 입맛이 촌스러운가봐요ㅜ 2 | 당근양배추라.. | 2025/02/04 | 2,095 |
| 1679413 | 갱년기 불면증인지 커피때문인지 2 | ... | 2025/02/04 | 1,464 |
| 1679412 | 괜찮은 요양원 어떻게 알아보나요? 2 | ... | 2025/02/04 | 1,446 |
| 1679411 | 눈이 감기거나 목이 뻣뻣한 증상 | 됐다야 | 2025/02/04 | 736 |
| 1679410 | 사회학 졸업 후 진로가 어떤가요? 18 | .... | 2025/02/04 | 2,720 |
| 1679409 | 요즘 외고 메리트 있나요? 4 | ㅇㅇ | 2025/02/04 | 2,348 |
| 1679408 | 아들 친구 부모님께 감사 전화 하는게 맞죠 7 | 난감 | 2025/02/04 | 2,877 |
| 1679407 | 관광지에 삽니다. 44 | 시골사람 | 2025/02/04 | 10,660 |
| 1679406 | 증언마친 홍장원님 인터뷰 8 | ... | 2025/02/04 | 5,373 |
| 1679405 | 시골길 택시탔어요ㅡ 도착 OK 감사합니다! 11 | 흐 | 2025/02/04 | 3,317 |
| 1679404 | 연금저축에 600 IRP에는 300 넣으라는데(연말정산요) 7 | .... | 2025/02/04 | 2,957 |
| 1679403 | 손석희의 질문들 보는데 3 | 윤독재자 | 2025/02/04 | 2,822 |
| 1679402 | 지금 mbc 질문들 보셔요 (우원식 의장) 4 | 지금 | 2025/02/04 | 2,455 |
| 1679401 | 원경왕후는 참 지옥같은 삶을 살았겠어요.ㅠ 23 | .. | 2025/02/04 | 10,065 |
| 1679400 | 해가 길어져서 너~~~무 좋아요 11 | 2월 | 2025/02/04 | 3,918 |
| 1679399 | 입에 침도 안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5 | ufghjk.. | 2025/02/04 | 2,226 |
| 1679398 | 인간의 보수화되는 시점이 9 | ㅁㄴㅇㅈㅎ | 2025/02/04 | 1,904 |
| 1679397 | 나트랑& 다낭호이안 7 | 2월여행 | 2025/02/04 |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