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118 | 칫솔 자랑 좀 해주세요. 32 | 뭐가좋은지 | 2025/02/10 | 3,844 |
| 1681117 | 전동칫솔 3 | ㅇ | 2025/02/10 | 735 |
| 1681116 | 필리핀은 간첩 얼굴도 공개하네요 3 | .. | 2025/02/10 | 965 |
| 1681115 | 저 보수라고 거짓말 했어요 12 | .. | 2025/02/10 | 2,521 |
| 1681114 | 중고나라 안전페이결재 잘 아시는분 9 | 궁금 | 2025/02/10 | 399 |
| 1681113 | 아이들 크면 옷가게 하는건 어떨까요 25 | 옷을 좋아해.. | 2025/02/10 | 4,001 |
| 1681112 | 균형잡힌 식단 3 | 평소에 | 2025/02/10 | 1,694 |
| 1681111 | 중년에 이런 체질이면 주의할 질병이 있을까요? 3 | 급노화 | 2025/02/10 | 1,461 |
| 1681110 | 약국 미백치약 추천해주실 분? | 치아미백 | 2025/02/10 | 653 |
| 1681109 | led등이 눈부셔요 7 | ... | 2025/02/10 | 1,366 |
| 1681108 | 지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독감 때문일까요? 10 | 독감? | 2025/02/10 | 6,230 |
| 1681107 | 일론머스크가 본 한국의 저출산. 42 | ........ | 2025/02/10 | 7,160 |
| 1681106 | 오늘 금 판매글 후기 입니다 14 | 후기 | 2025/02/10 | 6,065 |
| 1681105 | 타임아웃 선정, 인생 여행지 Best 30 20 | 펌 | 2025/02/10 | 4,667 |
| 1681104 | 비마트 괜찮네요 2 | .. | 2025/02/10 | 1,288 |
| 1681103 | 112에 신고 해야 하나요 인권위 폭도들 2 | 112 | 2025/02/10 | 1,114 |
| 1681102 | 스무살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13 | ᆢ | 2025/02/10 | 5,852 |
| 1681101 | 일요일에 집보러오는 사람들..흔한가요? 12 | 11 | 2025/02/10 | 3,227 |
| 1681100 | 인권위 침입한 일명 캡틴아메리카 실체 5 | 내그알 | 2025/02/10 | 2,059 |
| 1681099 | 제가 이상한걸까요. 1 | 흠.. | 2025/02/10 | 892 |
| 1681098 | 尹탄핵 반대 집회 간 홍준표 부인, 전한길과 ‘인증샷’ 17 | 헐 | 2025/02/10 | 3,011 |
| 1681097 | 김명신 학위는 어떻게 된건가요 ? 4 | .. | 2025/02/10 | 1,439 |
| 1681096 | 냄새 나는 김치 어떻게 먹나요? 4 | ㅠㅠ | 2025/02/10 | 1,284 |
| 1681095 | 완전 상큼한 오이반찬 레시피 공유합니다. 20 | ... | 2025/02/10 | 4,386 |
| 1681094 | 엄마 아빠 또래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나네요 18 | ㅇㅇ | 2025/02/10 | 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