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382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519 | 다들 친정부모 모시고 있네요. 38 | ᆢ | 2025/02/04 | 6,035 |
| 1679518 | 수서역이나 아산병원 근처 숙소 묵을만한데 추천 부탁드려요 6 | 건강 | 2025/02/04 | 879 |
| 1679517 | 삼겹살냄새잡는방법 7 | 고기 | 2025/02/04 | 1,451 |
| 1679516 | 명신구속)주병진씨 변호사만 3번 2 | ㄱㄴ | 2025/02/04 | 2,975 |
| 1679515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동일한 건가요? 10 | 어렵다 | 2025/02/04 | 2,094 |
| 1679514 | 그럼 서희원 애들은 누가키워요? 9 | ... | 2025/02/04 | 6,200 |
| 1679513 | (4K) 제5차 윤석열 파면 촉구 프랑크푸르트 (설맞이) 집회 2 | light7.. | 2025/02/04 | 380 |
| 1679512 | 수면제 처방 받는 분들 진료비 얼마예요? 11 | . . . | 2025/02/04 | 1,239 |
| 1679511 | 청문회 무속인 예쁘네요 7 | ㅇㅇ | 2025/02/04 | 4,617 |
| 1679510 | 생중계 내란특위에 군산 비단아씨 등장중 | ㅅㅅ | 2025/02/04 | 1,135 |
| 1679509 | 좁아도 가서 살면 다 적응될까요? 23 | 걱정이 태.. | 2025/02/04 | 3,131 |
| 1679508 | 어그는 한철 신으면 버리나요? 14 | 질문 | 2025/02/04 | 2,667 |
| 1679507 | 오늘 강아지 산책 하시나요? 7 | 000 | 2025/02/04 | 1,137 |
| 1679506 | 반둘리에 스피디20 사이즈 어떤가요? 4 | 주저주저 | 2025/02/04 | 751 |
| 1679505 | 남편의 장광설 7 | 아ㅗㅎ | 2025/02/04 | 2,198 |
| 1679504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4 | 궁금 | 2025/02/04 | 1,540 |
| 1679503 | 급질문 한라봉 7 | 영이네 | 2025/02/04 | 1,183 |
| 1679502 | 보고타 보고있는데요 1 | ufg | 2025/02/04 | 1,343 |
| 1679501 |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더라구요 10 | 사랑 | 2025/02/04 | 2,391 |
| 1679500 | 직장 상사 축의금 얼마? 9 | ? | 2025/02/04 | 1,276 |
| 1679499 | 내가더사랑하는사람 vs날더사랑해주는사람 8 | .. | 2025/02/04 | 902 |
| 1679498 | 한 달 만에 1만 명 사라진 한국인..처음 보는 기록 줄줄이 온.. 17 | ㅇㅇㅇ | 2025/02/04 | 6,039 |
| 1679497 | 아들이 아직도 자요 8 | 늦잠 | 2025/02/04 | 1,945 |
| 1679496 | 전한길 영상에 지지자 "폭탄 준비 중"…테러 .. 7 | 폭도들 | 2025/02/04 | 2,014 |
| 1679495 | 고디바초코케잌 받았어요 19 | 다이어트중인.. | 2025/02/04 | 3,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