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429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383 | 계란 지단 왕창 만들어 냉장 보관 며칠 가능할까요? 7 | ㄴㄷ | 2025/05/09 | 1,176 |
| 1712382 | 어버이날 돈 가지고 빈정상하게 하네요. 38 | 어버이날 | 2025/05/09 | 7,904 |
| 1712381 | 홍영감탱 어케알았지? 4 | 살벌 | 2025/05/09 | 4,209 |
| 1712380 | 사법부 판사들도 썩을대로 썩었군요 6 | ..$. | 2025/05/09 | 1,283 |
| 1712379 | 정규재가 설명하는 이재명의 전과 11 | .. | 2025/05/09 | 2,118 |
| 1712378 | 덕수 뒤에 윤석열 살아 있는거죵? 10 | .. | 2025/05/09 | 1,802 |
| 1712377 | 저 srt 잘못 탔어요 ㅠㅠ 16 | 헉 | 2025/05/09 | 6,690 |
| 1712376 | 로봇 청소기 추천 해 주세요(as 잘되는거) | 뮤뮤 | 2025/05/09 | 455 |
| 1712375 | 서울 근방 쭈꾸미 맛집 있을까요? 8 | 미즈박 | 2025/05/09 | 1,033 |
| 1712374 | 정말 불안해요 6 | 뭔가 | 2025/05/09 | 2,325 |
| 1712373 | 아스달 연대기 많이 잔인한가요? 6 | ㅡㅡ | 2025/05/09 | 915 |
| 1712372 | 이거 다 명바기 작품같지 않나요? 20 | 음 | 2025/05/09 | 3,450 |
| 1712371 | 판사들이 법이 없네요 4 | 심하네 | 2025/05/09 | 1,060 |
| 1712370 | 찬밥 처리겸 자주 하는 김치볶음밥 7 | ㅇ | 2025/05/09 | 2,594 |
| 1712369 | 앞으로 절대 김앤장에서 1 | ... | 2025/05/09 | 2,079 |
| 1712368 | 리얼미터 전화 받았어요 여론조사 10 | 대선 | 2025/05/09 | 1,500 |
| 1712367 | 알릴레오 북스 헬마우스편 방영중이네요. 3 | 어머 | 2025/05/09 | 965 |
| 1712366 | 오정태 딸 한성과고 갔다네요. 9 | 오정태 | 2025/05/09 | 7,439 |
| 1712365 | 안경 가격 9 | adore | 2025/05/09 | 1,768 |
| 1712364 |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 | 레다 | 2025/05/09 | 3,136 |
| 1712363 | 장미희의 겨울여자(1977)을 봤는데요 10 | 겨울 | 2025/05/09 | 2,703 |
| 1712362 | 조국혁신당, 이해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3 | ../.. | 2025/05/09 | 640 |
| 1712361 | 제 결혼이야기 2 36 | 지금 55세.. | 2025/05/09 | 8,911 |
| 1712360 | 이재명은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12 | 경호강화 | 2025/05/09 | 1,181 |
| 1712359 | 뉴스 앞차기 오창석 어디 갔는지 아시는분? 7 | .. | 2025/05/09 |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