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060 | 결국 결론은 무당집안에 막장이니 8 | 석렬 | 2024/12/31 | 1,544 |
| 1670059 | 친한 언니 부의금 12 | ᆢ | 2024/12/31 | 4,723 |
| 1670058 | 윤석열내란수괴] 내란수괴 체포하고 국무위원 모두 탄핵하세요 3 | 윤석열 내란.. | 2024/12/31 | 618 |
| 1670057 | 췟! 나라경제 걱정은 개뿔~~ 4 | 내란공범 | 2024/12/31 | 1,250 |
| 1670056 | 7시 변상욱의 미디어알릴레오 ㅡ 비상계엄 예언자 김민석 의원이 .. 2 | 같이봅시다 .. | 2024/12/31 | 2,365 |
| 1670055 | 위헌입니다 2 | 2명만입명한.. | 2024/12/31 | 1,087 |
| 1670054 | 내가 국힘의 수장이라면 4 | 멍청이 | 2024/12/31 | 938 |
| 1670053 | 거니가 한 역술가 손절한 이유 9 | 빼꼼 | 2024/12/31 | 6,090 |
| 1670052 | 내란 공범 현 내각은 총 사퇴하라! 2 | 국민 | 2024/12/31 | 255 |
| 1670051 | 저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11 | 여론 | 2024/12/31 | 1,077 |
| 1670050 | 법위에서 놀고 있다니 3 | ..... | 2024/12/31 | 812 |
| 1670049 | 최상목의 미친 소리를 바로 박살낸 박주민 의원 인스타 5 | 악을뿌리뽑자.. | 2024/12/31 | 5,450 |
| 1670048 | 윤석렬 당장 체포 !!! 1 | 원글 | 2024/12/31 | 472 |
| 1670047 | 이와중에 떡국 질문좀 할께요 8 | 샴푸의요정 | 2024/12/31 | 2,229 |
| 1670046 | 왜 일괄탄핵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하는건지 아시는 분? 4 | ㅇㅇ | 2024/12/31 | 1,349 |
| 1670045 | 법치주의가 무너졌대요. 3 | 무식 | 2024/12/31 | 2,522 |
| 1670044 | 태극기부대 2 | ... | 2024/12/31 | 687 |
| 1670043 | 이후락 손자래요 10 | 세상에 | 2024/12/31 | 7,378 |
| 1670042 | 유방암 조직검사..암일 확률이 높데요..저 어떡하죠.. 18 | smiler.. | 2024/12/31 | 5,413 |
| 1670041 | 장애인 주차 요건되는지 여쭙니다 8 | 모모 | 2024/12/31 | 911 |
| 1670040 | 머리 엄청 굴렸네요 8 | .. | 2024/12/31 | 2,916 |
| 1670039 | 애도기간(x) 블랙박스 관제탑 교신기록 인멸기간(o) 13 | ㅇㅇ | 2024/12/31 | 3,098 |
| 1670038 | 도대체 이 미친것들을 어쩌면 좋나요 1 | 연말 | 2024/12/31 | 1,361 |
| 1670037 | 대한민국 헌법기강 잡아야 됨 | 기강 | 2024/12/31 | 344 |
| 1670036 | 민주당 의총 분위기~~~ 13 | 꼬미 | 2024/12/31 | 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