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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옥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 조회수 : 4,700
작성일 : 2024-12-30 19:33:4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5814?sid=100

 

31일 대리인 통해 헌법소원 2건 청구
재판관 9명에 재판 못받을 경우 권리침해 여부 물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여부를 놓고 정치관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특히 계엄군 체포 명단엔 조 전 대표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IP : 39.7.xxx.7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24.12.30 7:35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조국은 그 안에서도 열일하는군요.

  • 2. 감사
    '24.12.30 7:36 PM (182.230.xxx.61)

    필요한걸 챙기시네요

  • 3. 와~~
    '24.12.30 7:38 PM (218.39.xxx.130)

    아주 좋아요..
    조국전대표 화이팅!!!

  • 4. ....
    '24.12.30 7:38 PM (218.157.xxx.206)

    역시 조국님. 미적미적 속터졌는데 내가 보는눈이 옳았음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 5. 역시
    '24.12.30 7:38 PM (121.142.xxx.174) - 삭제된댓글

    최고 헌법학자

  • 6. ㅅㅅ
    '24.12.30 7:42 PM (218.234.xxx.212)

    이미 청구되어 있는데...

  • 7. ㅡㅡ
    '24.12.30 7:42 PM (115.41.xxx.13)

    일 안하고 세비 쳐먹는 내란동조범 보다
    훨씬 낫네요. 감사합니다. 조국 대표님!

  • 8. 아.
    '24.12.30 7:43 PM (123.214.xxx.155)

    감사합니다

  • 9.
    '24.12.30 7:45 PM (59.19.xxx.187)

    천재시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10. ..........
    '24.12.30 7:45 PM (125.186.xxx.197)

    감사합니다.

  • 11. P3
    '24.12.30 7:49 PM (14.43.xxx.199)

    저것들이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도 해꼬지할까 염려됩니다
    추운날 건강 꼭 챙기십시오

  • 12. .....
    '24.12.30 7:50 PM (211.234.xxx.217)

    정말 감사합니다

  • 13. 이뻐
    '24.12.30 7:53 PM (211.251.xxx.199)

    저것들이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도 해꼬지할까 염려됩니다
    추운날 건강 꼭 챙기십시오222

  • 14. 대단하심
    '24.12.30 7:58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정말 필요한일을 해주시는 조국님.

  • 15. 국힘해체부터
    '24.12.30 7:58 PM (119.193.xxx.17)

    역시 ???? 최고시네요 날씨도 추운 겨울... 현상황이 마음이 아플뿐입니다

  • 16. ..
    '24.12.30 7:59 PM (61.43.xxx.252)

    대표님 건강하시길요.~!!!! 감사합니다.

  • 17. ㄱㄹㄱ
    '24.12.30 8:02 PM (125.134.xxx.38)

    와!!!!!!!!

    역시 조국 대표님!

  • 18.
    '24.12.30 8:07 PM (121.150.xxx.137)

    법학자로서 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네요.
    차차기 대통령 꼭 되시길 바랍니다.

  • 19. ㅣㅣㅣ
    '24.12.30 8:08 PM (121.167.xxx.81)

    역시 법잘알~~
    든든합니다:)
    건강하세요
    빨리 만날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 20. ..
    '24.12.30 8:10 PM (218.50.xxx.177)

    자유의 몸인 저보다 더 알차게 수감 시간을 쓸거라 예상했어요
    역시 난사람입니다

  • 21. ...........
    '24.12.30 8:38 PM (119.69.xxx.20)

    저것들이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도 해꼬지할 까 염려됩니다
    추운 날 건강 꼭 챙기십시오 333

  • 22. ...
    '24.12.30 8:41 PM (61.83.xxx.69)

    조국 대표님 추위 많이 타신다는데 부디 건강히 버텨 주십시오. 봄이 오면 사면 복권 되시길 기도 할게요.

  • 23.
    '24.12.30 8:58 PM (210.117.xxx.44)

    만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24. 000
    '24.12.30 9:23 PM (39.7.xxx.102)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다시 만나기를 빕니다.

  • 25. -*-
    '24.12.30 9:50 PM (84.87.xxx.200)

    조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추운날 건강 꼭 챙기십시오 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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