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_옆_대나무숲_2627번째_외침
24. 12. 27. 오후 12:42 제출됨 <직원인증>
이게 맞나...싶다
헌법재판관 임기 끝나기 전에 후임자 임명해야 한다고 했을 땐 다 이유가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내란 전에도 내란 후에도 헌법재판관에 공석 남겨두는건 똑같이 헌법기관 기능마비이고 헌법재판소법 위반이었을텐데, 왜 그 때는 뭉개고 지금은 당장 임명 안하면 헌법파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고 서두르는건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위중하고 시급한 사안이었으면, 이진숙 탄핵심판때 헌법재판관들이 왜 국회에서 추천 안하냐고 일갈했을 때라도 임명 추진했으면 되었을 일이잖아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FARfovQ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