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안·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본인은 못 하겠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줄탄핵되더라도 야당의 폭주만 부각되면 괜찮다는 것인가?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외기관에 정통한 핵심 당국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는 '비상계엄 사태'로 상당 부분 무너졌고, 정치가 막장이더라도 경제는 분리돼 작동하느냐가 두번째 관건"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정치-경제 방화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진짜 위기"라고 우려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8042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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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들, 제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