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898 | 옷이나 이부자리 먼지 5 | ..... | 2024/12/30 | 2,058 |
| 1666897 | 장원영 언니가 연대 버리고 이대 갔던데 11 | ?? | 2024/12/30 | 8,331 |
| 1666896 | 조국, 감옥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22 | ... | 2024/12/30 | 4,795 |
| 1666895 | 총이라도 쏘고 6 | 탄핵인용 | 2024/12/30 | 1,113 |
| 1666894 | 계속 82 게시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19 | 진진 | 2024/12/30 | 2,325 |
| 1666893 | 베이커리 질문 있어요 10 | 시스템 | 2024/12/30 | 1,741 |
| 1666892 |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요. 1 | ... | 2024/12/30 | 661 |
| 1666891 | 찌질함에 끝판왕 6 | ㅇㅇ | 2024/12/30 | 1,987 |
| 1666890 | 최상목 과거가 화려하군요. 17 | .. | 2024/12/30 | 18,377 |
| 1666889 | 차기 대통령은 어디서 일하나요 28 | ㅇㅇ | 2024/12/30 | 4,549 |
| 1666888 | gtx가 서울 사는 경우는 별 메리트가 없나요? 2 | ㅇㅇ | 2024/12/30 | 2,095 |
| 1666887 | 지금 촛불행동TV에서 9 | 집회 | 2024/12/30 | 2,710 |
| 1666886 | [탄핵]갑자기 눈이 붓고 급피곤이 생기네요ㅠㅠ 3 | 하루도길다 | 2024/12/30 | 1,019 |
| 1666885 | 이게 뭐야? 김건희 걸음걸이.. 7 | .. | 2024/12/30 | 8,810 |
| 1666884 | 올해 독감 확산 장난아녜요.(예방접종자임) 10 | 음 | 2024/12/30 | 6,222 |
| 1666883 | 스포O) 오징어게임 이 장면 이해되시나요? 15 | ㅇㅇ | 2024/12/30 | 4,401 |
| 1666882 | 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 6 | ... | 2024/12/30 | 1,777 |
| 1666881 | 제주항공 직원들 익명 커뮤니티 3 | 항공사 | 2024/12/30 | 8,800 |
| 1666880 | 권영세, 계엄도 반성하고 윤 탄핵도 처절히 반성이라니. 20 | ㅇㅇ | 2024/12/30 | 3,709 |
| 1666879 | 윤석열 언제 체포돼요? 24 | ㆍㆍㆍ | 2024/12/30 | 3,775 |
| 1666878 |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아듀! 2024, .. 1 | 같이봅시다 .. | 2024/12/30 | 619 |
| 1666877 | 이정도 사태인데.. 8 | 정치글 | 2024/12/30 | 1,964 |
| 1666876 | 월말부부인데 이부자리요 7 | 음 | 2024/12/30 | 3,424 |
| 1666875 | A형독감 진짜 독해요 9 | ㅡㅡㅡ | 2024/12/30 | 5,043 |
| 1666874 |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5 | 아는변호사 | 2024/12/30 | 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