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854 | 천억마리유산균 막걸리 4 | 음음 | 2025/02/15 | 1,337 |
| 1682853 | 엄마가 숨이 차시다고 ㅡ어느병원? 9 | ㅠㅠ | 2025/02/15 | 2,237 |
| 1682852 | 시디즈 의자 바퀴부분 분리 1 | ㅇㅇ | 2025/02/15 | 450 |
| 1682851 | 탄핵반대집회 가면 돈 준다는거 사실 이네요. 47 | 와 | 2025/02/15 | 5,478 |
| 1682850 | 아파트 중층 사는데 딱 적당한거 같아요 8 | ㅇㅇ | 2025/02/15 | 1,970 |
| 1682849 | 난생 처음 수육 해요 ㅋ 5 | 지금 | 2025/02/15 | 850 |
| 1682848 | 요리에 관심없는 분들은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10 | 다다 | 2025/02/15 | 1,689 |
| 1682847 | 쇠고기 거실에서 굽는거 비추하시나요 15 | .... | 2025/02/15 | 2,133 |
| 1682846 | 넷플 영화 중 가족잃고 산속에 혼자사는 여자나오는.. 16 | 제목이 | 2025/02/15 | 5,296 |
| 1682845 | 편법을 이용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직원? 4 | .. | 2025/02/15 | 845 |
| 1682844 | 대학교 기숙사 등록이요.. 1 | ... | 2025/02/15 | 927 |
| 1682843 | 지금 들어가기 좋을 투자종목? 5 | 제테크 | 2025/02/15 | 1,614 |
| 1682842 |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때 | 탄핵 | 2025/02/15 | 324 |
| 1682841 | 고구마 구입 추천 바래요 10 | ㅇㅇㅇ | 2025/02/15 | 1,655 |
| 1682840 | 토헤제 해제후 집값상승 17 | 눈 | 2025/02/15 | 2,211 |
| 1682839 | 압구정 현대백화점 5층 식당가 가보셨어요? 14 | 압구정현대 | 2025/02/15 | 4,782 |
| 1682838 | 안산 상록구 사동주변 살기좋은곳 추천해주세요 2 | 안산 | 2025/02/15 | 551 |
| 1682837 | 치과병원 순위 | ??? | 2025/02/15 | 812 |
| 1682836 | 나솔사계 22순자 설정도 있어요 22 | .. | 2025/02/15 | 4,023 |
| 1682835 | 전광훈은 왜 가만 두나요? 3 | 인용 | 2025/02/15 | 1,366 |
| 1682834 | 겨울 산행엔 아이젠 3 | 겨울 | 2025/02/15 | 815 |
| 1682833 | 냉압착 올리브유도 있네요 8 | 신세계 | 2025/02/15 | 1,421 |
| 1682832 | 층간소음 하소연하면 이사하라고 조언하는데 8 | 진실과거짓 | 2025/02/15 | 1,466 |
| 1682831 | 구의 증명 읽으신분 3 | ㅇㅇ | 2025/02/15 | 982 |
| 1682830 | 추울때 허리아픈사람 손들어보세요. 4 | 추울때 | 2025/02/15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