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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24-12-30 15:43:53

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

  • 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

    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

    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

    삼권분립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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