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6915 | 오랜 지인의 허언증 5 | 흠 | 2025/02/28 | 3,168 |
| 1686914 | 화장실 라디에이터 누수요 1 | Mm | 2025/02/28 | 465 |
| 1686913 | 부자들은 리바트나 일룸같은 브랜드를 안쓰나요? 15 | ..... | 2025/02/28 | 3,979 |
| 1686912 | 옆광대있는 대두녀 캡모자 추천해주세요 6 | 한번도 안써.. | 2025/02/28 | 1,018 |
| 1686911 |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있는데 23 | .... | 2025/02/28 | 3,594 |
| 1686910 | 홍장원씨는 이미 내란을 9 | ㄹㅇㅇㅇ | 2025/02/28 | 4,704 |
| 1686909 | 신한 트레블카드에 있는 달러로 바이킹스워프에서 결제?? 2 | .. | 2025/02/28 | 841 |
| 1686908 | 코인은 왜.... 트럼프가 민다고하지 않았나요? 8 | ..... | 2025/02/28 | 2,139 |
| 1686907 | 화단서 마약 뒤적뒤적 '덜미'.."아버지가 국힘 실세.. 5 | ........ | 2025/02/28 | 2,553 |
| 1686906 | 드라마 보물섬에서 박형식은 회장 친자인가요? 8 | 출생의 비밀.. | 2025/02/28 | 4,473 |
| 1686905 | 달러환율 2 | 음 | 2025/02/28 | 1,785 |
| 1686904 | 돈꽃 이라는 드라마 보신분 계실까요? 16 | . | 2025/02/28 | 2,824 |
| 1686903 | 2/28(금)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2/28 | 459 |
| 1686902 | 사위 진급선물 고민 19 | 선물 | 2025/02/28 | 2,973 |
| 1686901 | 우리 집엔 없는 거 5 | 몰라 | 2025/02/28 | 1,917 |
| 1686900 | 헤드없는 킹침대 어찌해얄지 조언 좀 주세요 7 | ... | 2025/02/28 | 894 |
| 1686899 | 대상포진 무료접종 7 | ... | 2025/02/28 | 3,092 |
| 1686898 | 방송 전날 '불방' KBS 발칵, '계엄의 기원 2부' 뭐길래.. 3 | 쪼매난파우치.. | 2025/02/28 | 2,232 |
| 1686897 | 3월에 꼭 볼 전시 추천 3 | 지연 | 2025/02/28 | 1,343 |
| 1686896 | 이번 4월에 셀××× 배당받을 예정인데요. 2 | 궁금 | 2025/02/28 | 1,119 |
| 1686895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포항 부산 창원) 7 | 오페라덕후 .. | 2025/02/28 | 1,257 |
| 1686894 | 절친의 프사 이런말 하실까요? 15 | 그냥 | 2025/02/28 | 4,004 |
| 1686893 | 로또 40억대 당첨된 사람이 남긴 글 보니까 사주는 21 | ... | 2025/02/28 | 19,140 |
| 1686892 | 제사는 구습인가 미신인가요. 22 | .. | 2025/02/28 | 2,313 |
| 1686891 | 꼬리뼈 윗쪽에 핫팩을 대면요. 3 | . . . | 2025/02/28 |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