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9533 | 믿기지 않아요 2 | … | 2025/01/05 | 1,916 |
| 1669532 | 그알 이번에 제대로 일하네요 10 | ㅇㅇㅇ | 2025/01/05 | 4,569 |
| 1669531 | 오늘도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윤명신 | 나라를 구렁.. | 2025/01/05 | 1,270 |
| 1669530 | 생일 챙김받기 12 | 존재감 | 2025/01/05 | 2,609 |
| 1669529 | 근데 도망갔다는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건가요? 9 | ..... | 2025/01/05 | 5,498 |
| 1669528 | 헌재, 尹 탄핵심판 2월초까지 주2회 일괄 지정..尹측 반발 9 | ,,,,, | 2025/01/04 | 3,027 |
| 1669527 | 한남대첩 현장 자봉이 부족합니다. 수도원앞으로 와주세요 9 | 윤명신처단 | 2025/01/04 | 2,705 |
| 1669526 |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만 할 수 있나요? 2 | 전세는 처음.. | 2025/01/04 | 1,428 |
| 1669525 | 오늘 떡볶이. 청원 부모님 사진들입니다 18 | 유지니맘 | 2025/01/04 | 5,288 |
| 1669524 | 그알 보는데 골이 띵하고 어지럽네요. 6 | .. | 2025/01/04 | 5,637 |
| 1669523 | (끌올)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장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10 | 안국 집회에.. | 2025/01/04 | 742 |
| 1669522 | 토트넘 왤케 못해요 3 | ..... | 2025/01/04 | 1,460 |
| 1669521 | 미국이 용산 도감청한거 10 | .... | 2025/01/04 | 5,334 |
| 1669520 | 난방이 꺼져 있는데 난방이 되고 있어요 11 | ... | 2025/01/04 | 4,559 |
| 1669519 | 지금 그알 보는데 8 | ㅇ | 2025/01/04 | 4,260 |
| 1669518 |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어요 27 | 미래에서 | 2025/01/04 | 13,635 |
| 1669517 |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1 | ... | 2025/01/04 | 1,042 |
| 1669516 | 30후반 40초반 결혼할때요 6 | ㅇㅇ | 2025/01/04 | 2,940 |
| 1669515 | 내일 대천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주니 | 2025/01/04 | 897 |
| 1669514 | 꼴통 한줌들 유투브 라이브 7 | .... | 2025/01/04 | 1,328 |
| 1669513 | 한남동석열게릴라들 야비하네요 1 | ........ | 2025/01/04 | 1,711 |
| 1669512 | 계엄 이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11 | ㅇㅇ | 2025/01/04 | 3,942 |
| 1669511 | 한남동집회참석후 집왔어요. 21 | 차빼 | 2025/01/04 | 4,337 |
| 1669510 | 그알 언제 하나요? 4 | ........ | 2025/01/04 | 1,756 |
| 1669509 | 윤석열.. 다음타겟은 김건희 정조준한 김민석 6 | asdf | 2025/01/04 | 4,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