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038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0% 라면 4 | .. | 2025/01/05 | 2,476 |
| 1670037 | 카스타드는 오리온인가요,롯데인가요? 6 | 별걸 다 | 2025/01/05 | 1,582 |
| 1670036 | 졸업식 꽃다발 너무 비싸요. 28 | .. | 2025/01/05 | 5,640 |
| 1670035 | 잠시 힐링) 문학의 완성은 얼굴 3 | ㅇ | 2025/01/05 | 2,119 |
| 1670034 | 제주항공 유가족 브리핑 보셨나요????? 40 | 123 | 2025/01/05 | 22,763 |
| 1670033 | 시골집 주차장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2 | ㅇㅇ | 2025/01/05 | 6,922 |
| 1670032 | 김장 간보기 1 | 마씨나 | 2025/01/05 | 913 |
| 1670031 | 공수처장 뭐하나.. 5 | .. | 2025/01/05 | 1,418 |
| 1670030 | 지인이 최근 안좋은일이 연달아 생겼어요 15 | 지인 | 2025/01/05 | 6,875 |
| 1670029 | 전국민의 암덩어리 3 | 전국민 | 2025/01/05 | 1,123 |
| 1670028 | 제발 4 | … | 2025/01/05 | 1,040 |
| 1670027 | 최상목님이 커버사진을 업데이트하였음 34 | 황교안 시즌.. | 2025/01/05 | 6,156 |
| 1670026 | 계란을 하루에 세 개 먹어도 괜찮아요? 6 | ㅁㅁ | 2025/01/05 | 3,173 |
| 1670025 | (체포)90시어머니 60넘은 남편 밥 차리기 지겨워요 17 | .... | 2025/01/05 | 7,525 |
| 1670024 | 김태효 추경호가 급 사라진건 내란공범이기 때문이라는 3 | 유시민ft... | 2025/01/05 | 2,689 |
| 1670023 | 윤석열 성장과정은 어땠길래.. 아이런 괴물이 15 | 됐다야 | 2025/01/05 | 4,051 |
| 1670022 | 탄핵)) 나노칼슘 드시는분 계실까요 | 죄송 | 2025/01/05 | 316 |
| 1670021 | 경찰 “또 막으면 경호처 수뇌부 전부 체포” 36 | ㅅㅅ | 2025/01/05 | 6,092 |
| 1670020 | 뉴스보다 홧병 나겠어요ㅠㅠ 16 | 정말 | 2025/01/05 | 3,196 |
| 1670019 | 경호차장 내란죄로 입건 됐네요 10 | ㅇㅇ | 2025/01/05 | 4,526 |
| 1670018 | 조국혁신당 이해민 - “尹 체포영장 집행시 참관할 것” 16 | ../.. | 2025/01/05 | 3,562 |
| 1670017 | 요즘도 예술의전당 사람 많나요 2 | 송룡붕바 | 2025/01/05 | 1,392 |
| 1670016 | 조금전 경호처장이 대국민담화 발표했습니다. 36 | .... | 2025/01/05 | 6,760 |
| 1670015 | 사골가루 괜히 구입했나 봐요. 흑흑 13 | ... | 2025/01/05 | 3,989 |
| 1670014 | Tv에 윤면상 나오면 숨이 막혀요ㅠ 24 | ㅠ | 2025/01/05 | 1,371 |